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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농성'했던 유족들 "처벌 수준 낮다"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내보였다. 이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정 법안에 일부 긍정적 평을 했지만,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 책임자의 면...
2021.01.08 21:36
국회, 전해철 후임 정보위원장에 김경협 의원 선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의 후임으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김 의원을 신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표는 159표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친문’으로 평가받는 3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보위...
2021.01.08 19:07
이재명 "정 총리가 날 '저격'했다는 보도? 동의못해"…논쟁 매듭짓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쟁을 벌여온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총리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한다. 총리께서 나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정세균 총리님 고...
2021.01.08 18:56
강은미 “경영계, 안전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 바꿔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국회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해온 경영계를 향한 호소에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중대재해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
2021.01.08 18:22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국회 통과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재석 239인,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5인이었다. 해당 제정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했다...
2021.01.08 18:11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수사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6인,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
2021.01.08 17:54
'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8일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이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
2021.01.08 17:53
금태섭 "안철수, 항상 원점 돌아간다" 김근식 "국민의힘 거부, 뭐가 두려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낸 무소속의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기업할 때 마인드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과거 안 대표의 대변인직을 맡은 금 전 의원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안 대...
2021.01.08 17:53
논란 속 국회 본회의 통과한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안 후퇴’ 논란이 일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란 속에서도 여야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계와 경제계로부터 모두 반발을 사며 법안만 후퇴했다는 부정 평가도 잇따르...
2021.01.08 17:41
[속보]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rsquo...
2021.01.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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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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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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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금싸라기 땅’도 안팔리다니 말이돼?…찬밥된 공공기관 자산 [부동산360]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비핵심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덩치 큰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알짜 부지부터 지방 부동산까지 잇달아 공매로 나오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온비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3월과 4월 4차례에 걸쳐 매각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1400.4㎡(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