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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손실보상 소급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대신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손실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최대 100조에 달하는 추경론까지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
2021.01.28 11:47
‘개선안’ 4월시행…공매도 재개시 ‘法공백’
오는 3월 15일 만료가 다가오는 공매도 중단 연장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공매도 처벌 등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인 만큼 여당 정무위 대다수 의원들이 주장하는 ‘제도 보완후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한 정무...
2021.01.28 11:44
미일 “북핵 일괄합의 후 단계적 이행”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접근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전통적인 비확산 접근방식인 포괄적·일괄적( Comprehensive) 타결과 단계적 이행의 접점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일 외교안보라인은 ‘일괄합의 후 단계적 이행’ 접근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2021.01.28 11:43
전단금지법, 美·英 의회 의제 오르나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영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면서 외교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소식통은 크리스 스미스 의원실에서 “탈북민 인권과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한 한국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들여다보고...
2021.01.28 11:43
이재명 “경기도 재난지원금 1일부터 신청”…결국 설날 이전 지급 강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설날 이전 지급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
2021.01.28 11:42
바이든, 스가와 첫 통화…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7일(현지시간) 새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까지 한미간 정상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간의 취임 후 첫 통화가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30분간 통화했다. 한국...
2021.01.28 11:42
울먹인 이언주…‘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걸고 조건부 사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8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고리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2021.01.28 11:39
박주민 “판결문 공개 확대·수수료 제로”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복사 ...
2021.01.28 11:21
[한국 항공산업 리포트] KF-X 1호기, 둥지 떠날 날갯짓 막바지 채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항공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다.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간 거리두기는 항공 수요 감소는 물론 항공산업 전반에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우주까지 아우르는 항공산업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치열한 전장이 된지 오래다. 더욱이...
2021.01.28 11:15
[신대원의 軍플릭스] 한국형 전투기 KF-X, 4.5세대라 불만?
방위산업을 넘어 한국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될 극적인 장면 연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최종 조립 마무리 공정을 밟고 있는 KF-X 시제 1호기가 이르면 4월 중 롤아웃(rollout) 행사를 통해 국민 앞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양산비를 제외한 개발비만 8조5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KF-X의 ...
2021.0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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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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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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