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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이탄희 “국회의원 연봉 1억5500만원, 세계 최고…절반 줄이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61만원"이라며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억5500만원이다. 월 평균 1285만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
2023.03.21 10:04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3호 법안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의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다는 보도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대표...
2023.03.21 10:03
주호영 “‘정순신子 학폭 청문회’ 안건조정위는 무효…통보 못받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의 무효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이 야당 단...
2023.03.21 09:55
연금개혁 ‘불씨’ 살아날까…여야 연금특위 간사 오늘 회동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1일 회동해 향후 연금특위 일정을 논의한다. 지난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연금특위는 아직 첫 단계인 민간자문위원회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특위가 ‘좌초’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다시 동력을 얻을지...
2023.03.21 09:46
정치판에 강제소환된 文…민주 “文 진의 뭔가” vs 국힘 “섭정 그만”
논란이 거세지자 박 의원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20일 오전 CBS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말씀은 격려와 조언 정도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
2023.03.21 09:36
[단독] 김기현 1호 공약 ‘TK신공항’, 부처 간 재정 지원 방식 합의…3월 처리 청신호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3월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부의 예산 지원 방식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접점을 찾으면서다.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약 10년 만에 어느 때보다 국회 처리 기대감이 커졌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
2023.03.21 09:28
유시민 “이인규는 박연진… 빼앗긴 글로리 되찾으려 책 써”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부장이) 자기가 한 모든 이야기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거 3가지 정도 가볍게 정리했고, 나머지는 사실인지 다툴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인규) 본인은 변호사 정체성이 없어...
2023.03.21 09:22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정당했나…위헌성 확인시 정치적 파장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가 23일 판단 결과를 밝힌다. 헌재가 당시 입법 절차나 개정된 법률의 내용상 흠을 지적할 경우 재개정 등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
2023.03.21 09:18
G7 초청장 받은 尹대통령…한일 장애물 넘자, 한미일 삼각공조 탄력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5월 개최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면서, 향후 한미일 3국의 공조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후 ‘G7 초청’이란 움직임을 즉각 보이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가능성은 현재 더욱...
2023.03.21 09:16
與 “‘주60시간제’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가능…연차 못 쓴다? 노동 관행”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에서 계속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다들 거기에 갇혀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자들에게 ...
2023.03.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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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르포] 배낭에 3억 현찰 “창고 땅 찾아줘요”…반도체 클러스터 들끓는 용인 [부동산360]
▶아파트 전용 84㎡ 1주일 사이 1억 ↑… 토지거래허가제에 희비 엇갈려= 인근 아파트 시장 또한 일제히 호가가 뛰었다. 최근까지 가격이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빠져 ‘한숨시티’라는 별명을 얻었던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는 남사읍 내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로 매수 문의가 뜨겁다. 전용 84㎡가 1주일 전만 해도 호가가 3억 중반부터 있던 것이 주말에 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1억 넘게 올랐다. 근처에서 만난 한 매도자는 “매물을 내놔도 감감 무소식이다가 지난주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빗발쳐 놀랐다”며 “84㎡를 4억원에 내놨다가 거두고 5억3000만원 내외로 올릴 생각으로 부동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20일부터는 남사읍과 이동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같은 단지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주...
부동산360
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al)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팔리면서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가 주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UBS가 CS 주식은 35억달러라도 주고 사는데 스위스 금융당국은 17억달러의 CS 코코본드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식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모조리 떼였으니 사실 난리가 날 만도 ...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