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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동 방탄’…본회의 파행 최대 수혜는 조현룡?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역시 무산됐다. 여야의 정쟁 속에 조 의원이 구속 상태를 피하게 되는 어부지리를 얻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조 의원은 철도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14.08.13 10:59
새누리당 무책임 야당 강력 비난…“세월호특별법, 민생법안 분리 처리해야”
[헤럴드경제=박도제ㆍ유재훈 기자]13일 긴급의원총회를 가진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책임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민생이 ...
2014.08.13 10:49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민생법안 연계는 억지 프레임”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법안들 통과도 막으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억지라고 반박했다. 13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표는 “앞으로 벌어질 국회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을 연계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유감”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
2014.08.13 10:18
靑, “남북간 평화체제 논의 가능…北 군사도발 감행 우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2014.08.13 10:05
산케이 “제재 대상 北 선박 중국 항구 드나들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이 중국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완전히 동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2014.08.13 09:52
아베, 전범 외조부 묘 찾아가 “평화 지키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묘를 찾아가 “평화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13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휴가차 지역구 속한 야마구치(山口)현에 귀향한 아베 총리는 전날 다부세초에 있는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묘를 찾아갔다.성묘 ...
2014.08.13 09:45
13일 본회의 무산… 멈춰선 민생경제
국회에 ‘빙하 시대’가 도래했다. 살을 에는 ‘블리자드(눈 폭풍)’도 거세다. 중심엔 세월호 특별법이 놓여있다. 여야의 극적 합의와 야당의 합의 파기가 이어지면서 1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오는 1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세월호 청문회, 26일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
2014.08.13 09:42
서비스산업 육성 불은 댕겼는데…법 개정까지 산 넘어 산
‘해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해외 환자 150만 명 유치’ 등을 목표로 정부가 작심하고 서비스산업 규제 사슬을 풀었지만,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 대상 법안들이 대표적인 여야 쟁점 사안인데다 지금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법 개...
2014.08.13 09:36
朴대통령, 세계수학자대회 참석…첫 여성 시상자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국제수학연맹(IMU)이 주최하는 세계수학자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분야 학술행사로 1897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7회째인 이번 대회는 한국 수학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캐나다와 브라질 등과의 경쟁을 뚫...
2014.08.13 09:32
세월호법 처리 무산…국회선진화법 보완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박도제ㆍ유재훈 기자]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 불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8ㆍ7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결국 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 탓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먼...
2014.08.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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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