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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환경법규 위반 벌금과 추가 공사 비용 등을 떠넘긴 영동건설(인천시 부평구 소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7일 서면교부 의무 위반, 부당 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의 행위로 하도급법을 어긴 영동건설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
2021.12.07 13:20
관세청, 대포 중고차 밀수출한 외국인 조직 적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이 중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에 차량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세관 차량형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외제차량으로...
2021.12.07 13:17
산업부, 탄소중립 산업기술 콘퍼런스…업종별 기술개발 소개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주간'(6∼10일)을 맞아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산업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산업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전략'의 산업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상세히 소개하고, 민관이 공...
2021.12.07 13:16
산업부, 내년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 발표…인프라·실증 추진
정부가 내년에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용량 저장 인프라 구축과 파일럿(예비) 실증에 나선다.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무탄소 연료인 수소(H2)와 암모니아(NH3)를 기존 석탄발전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에서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로, 탄소중립 달성의 한 수...
2021.12.07 13:11
중견기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 보탠다
중견기업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탠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7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중견련 회원사로 참여하는 기...
2021.12.07 13:06
충북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금액 100억원 돌파
충북도는 충북형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누적 이용금액이 1년여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먹깨비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에 민간앱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배달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민간배달앱 고액 중개수수료로 인한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9월 15일부터 도입됐다. 11월 말 ...
2021.12.07 13:03
농관원,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연간 면세유를 1만L(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협·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다. 면세유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
2021.12.07 13:02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 잔금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당초보다 20일을 당겨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2021.12.07 12:56
산림청, 초대형 헬기 추가배치로 산불 대처능력 강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내년 관련예산 확보로 현재 47대인 보유헬기 대수를 오는 2024년까지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 50대로 늘려 대형산불 대처능력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초대형 헬기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1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중대형 헬기도 예산확보를 통해 2025년까자 2대를 추가 도입한다. ...
2021.12.07 12:52
산림청, 대국민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민탄소교실’ 운영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7일~17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대국민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민탄소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탄소교실은 탄소중립 주간(6일~10일)을 맞아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더불어,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산림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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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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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 한혜진 담장까지 세웠다…답 없는 ‘사유지 주차 빌런’ [부동산360]
#. 최근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은 개인 별장에 방문객들이 막무가내로 불법주차를 하는 일이 늘자, 고통을 호소하다 대문·담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천 한 아파트에선 승합차 한 대가 경비원과 다투고 차량 입구를 막았는데, 10시간 동안 잠적했다. 아파트 내부 통로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내리는 행정 조치를 적용할 수 없어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 이처럼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단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