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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는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IPEF 출범선언식은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주재할 예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공급망 회복,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IPEF가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일부 기업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PEF 참여 여부를 곧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며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미국에선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공동의장으로 IPEF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의제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IPEF가 대중견제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태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라며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의제 대응 위한 경제협력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을 활성화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처럼,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오는 24일 일본에서 IPEF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세부 사항 논의 등을 통해 틀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구상대로라면 지금은 국회 비준을 거칠 수준이 아니지만 향후 규범 수준이 높아질 경우에는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