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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칼럼] 리보 금리의 종말…금융은 신뢰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2012년 6월 세계 금융의 흐름을 뒤흔들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바클레이와 UBS 등 12개 대형은행이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금리를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리보 금리는 런던 금융시장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단기자금 대출 및 파생금융 등의 거래 시 적...
2020.02.20 09:38
[남산산책] 보이지 않는 칼날
최근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한국행 비행기 화장실에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이라고 써붙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놓아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 KLM 측은 국토부의 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했지만 아시아인(당시 그 비행기에는 네덜란드인 외에 한국인 승객뿐이었다고 한다)이 코로나19에...
2020.02.19 11:31
[헤럴드시사] 거래처가 도산절차를 신청했을 때 대처법
기업인에게 신용거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신용거래는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거래처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거래처가 법원에 도산 절차(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을 회...
2020.02.19 11:29
[팀장시각] 유재국과 김창호
토요일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한강경찰대 소속 수상구조요원이었던 유재국 경사는 서울 마포구 가양대교 북단에 차를 버리고 투신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한강에 입수했다. 그날 서울의 최고기온이 10도를 훌쩍 넘은 따뜻한 날씨였지만, 여전히 겨울이어서 강물은 차가웠다. 더욱이 한강은 거센 물살에 혼탁한 흙탕물까지 더...
2020.02.18 11:17
[현장에서] 국회의원 되려면 집 한 채도 팔아야 하는 시대
“그런데 집을 왜 팔아야 하는 것이죠? 집이 딱 한 채뿐인데….” 얼마 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집을 내놨다는 소식에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찾았다. 이 집이 전세로 시장에 나왔을 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줬다는 40대 여성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비싼 강남 아파트라도 20여년 전에 매입해 직접 거...
2020.02.13 14:20
[라이프칼럼-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보고싶은 것만 보는 사회
법을 구성하는 핵심은 원칙과 정의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단체에 법치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기대한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역시 이러한 요청을 강하게 받고 있다. 실제로 법치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대한변협은 성명 발표, 집회와 시위 등 다양...
2020.02.11 11:39
[손인규의 현장에서]14일의 기적을 바라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한지 20여일이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9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수는 27명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종코로나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확진자가 사는 지역이나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에 대한 정보다. 그...
2020.02.10 11:20
[데스크 칼럼] 짠내 나는 ‘평생 현역’
‘원맨쇼의 달인’으로 통했던 남보원(본명 김덕용) 선생이 별세한 지난 1월 21일,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자국 대형 배우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됐다. 성격파 액션 배우로 시대를 풍미한 87세의 시시도 조라는 인물이다. 일본 영화광이 아닌 한 ‘의리없는 전쟁’ ‘야수의...
2020.02.06 11:23
[데스크 칼럼] ‘포비아’의 숙주…그리고 사재기와 괴담
#새벽 5시. 첫 번째 도착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글이 올라온다. 오픈을 한 시간 앞둔 7시.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진 긴 행렬 속 인증 사진도 속속 올라온다. 8시 오픈 10여분 만에 물건이 동났다는 글이 도배를 이룬다. 구매에 성공했다는 글에는 ‘부럽다’ ‘축하한다’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2020년 한...
2020.02.03 11:32
[헤럴드비즈-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 꿈, 주택정책의 실패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어려운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는 것처럼 주택정책의 실패는 집 없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든다.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은 고가주택 및 수도권 주택의 천정부지 가격상승을 가져와 한마디로 자산가치의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서민층...
2020.0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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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