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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치레 아닌 상생 기회로
북한이 20일 한국 측에 돌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 이후 연달아 대화 공세를 전개해오다 우리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의제로 한 남북회담을 역제의하자 침묵 끝에 군사회담 개최로 대꾸해온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2011.01.21 11:02
안보상황 걸맞게 미사일 규제 완화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주요 내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재확인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다. 예상한 내용이지만 우리로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
2011.01.20 11:01
무상복지 따지는 실용적 야당 의원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에 당내 역풍이 거세다. 경제부처 장·차관 또는 경제·경영학 교수를 지낸 20여명의 전문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복지 정책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당 정책위가 마련한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 등록금 반값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책임 있는 정당의 ...
2011.01.20 11:01
조세피난 등 탈세꾼들 확실히 적발을
국세청이 해외 탈세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동국제강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국 조사요원 20여명을 동국제강에 투입해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17일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 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2011.01.19 10:58
미·중 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 역사적인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1997년 장쩌민(江澤民) 주석 이후 모처럼 중국 국빈을 맞는 미국은 지나칠 정도로 대접이 극진하다. 만찬장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온통 치장했으며, 미셸 오바마 백악관 안주인은 중국풍 드레스로 예의를 갖춘...
2011.01.19 10:57
장관 자리 탐나도 청문회 로비는 좀…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열기가 한창이다. 정동기 감사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동산 투기, 이중 소득공제, 논문 표절, 재산세 체납, 국민연금 미납 등에 대한 도덕적 검증 회오리에 말렸다. 누구 하나 떳떳한...
2011.01.18 11:02
재야법조인 수혈로 불량 판사 퇴출을
법관은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이자 심판자이다. 법의 공정 집행과 인권의 파수꾼 차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 지고지순한 도덕성과 직무성실성 등을 요구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변호사회에 따른 2010년 법관평가결과는 너무 기대 밖이다. 판사들의 지난 1년간 재판 진행 방식과 태도를 공정성...
2011.01.18 11:01
소말리아 피랍 빈발, 회사 책임 크다
부산 선적의 화학물질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이 배에는 선장을 비롯 8명의 한국인 등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한국 선박이 납치된 것은 2008년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지난해 10월 납치된 원양통발어선 금미305호와 선원들은 아직 억류돼 있고,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
2011.01.17 10:39
천박한 정치 험구 제도적 근절해야
정치인들의 험구ㆍ악구가 갈수록 태산이다. 말끝마다 ‘국민’을 들먹이면서도 국민이 싫어하는 언행만 골라 하는 인상이다. 야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여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야 문제 될 게 없다. 이왕이면 그 우두머리를 상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계산한다 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
2011.01.17 10:38
전력난은 강추위 때문만이 아니다
전력 수급이 위험 수위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난방용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7184만㎾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예비전력을 600만㎾ 이상 유지해야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한데 지금은 400만㎾ 확보도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 이 선마저 무너지면 전력 주...
2011.01.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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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