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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용(사설1) ***윗 사설
‘미리 보는 4ㆍ11 총선’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독히도 비생산적이던 18대 국회보다 19대가 더 나을 것이란 희망을 접어야 할 것 같다. 거듭된 지적에도 기대 이하의 공천은 끝까지 이뤄졌고, 그 부작용이 출발부터 난장을 치고 있다.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금품ㆍ향응 제공, 선거인단 불법 동원 등 ...
2012.03.23 11:31
<사설> 판검사는 경찰 조사 받지 않아도 되나
기소청탁 의혹 수사와 관련, 법조인들의 법 질서 경시가 도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또 경찰에 불출석한 것이다.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의 나 전 의원도 21일 불출석 사...
2012.03.22 11:37
<사설> 퍼주기式 복지에도 담담한 국민의식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보편적 복지냐, 가난한 사람 우선인 선별적 복지냐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때 정치권이 머쓱해할 만한 국민의식 조사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 사회복지정책연구소가 21일 발표한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뜻밖에도 보...
2012.03.22 11:36
<사설> 여론조사 조작, 이정희 대표 책임 맞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측이 민주통합당 후보인 김희철 의원과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 응답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 캠프 실무자들이 당원들에게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그중 일부가 물증이 돼 인터넷을 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갈수록 논란이 증폭되고...
2012.03.21 11:26
<사설> 민간인 사찰 사건 숨길 게 아직 더 있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임기 말 초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다.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연일 쏟아내는 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다. 그의 입을 막기 위해 1억원이 넘는 돈이 건네졌으며 5억, 10억원을 주겠다는 흥정이 오갔다는...
2012.03.21 11:26
<사설> 물 건너간 ‘공천 혁명’, 공은 유권자에게
4ㆍ11 총선에 대비한 여야 공천작업이 완료됐으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비생산적이었던 18대 국회였기에 전면 물갈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은 결국 수포가 됐다. 과거에 비해 현역의원 교체비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어도 새 인물보다는 대선구도를 염두에 둔 특정 세력에 방점이 집중됐고, 그나마 바꾼 곳도 쇄신...
2012.03.20 11:22
<사설> 단절돼야 할 삼성의 폐쇄적 조직문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잇단 부적절한 처신이 실망스럽다. 특히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그런 회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몇십만원씩 부풀려 공급했다가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들을 현혹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그것만 해도 삼성답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
2012.03.20 11:21
<사설> 한·미 FTA효과 소비자가 느끼게 해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월 15일 발효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개는 많다. 우선 4ㆍ11 총선에 나선 야당 후보자들 가운데 폐지론자가 수두룩하고 그나마 양식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는 정도다. 또 서울 강남을구의 새누리당 공천자로 한ㆍ미 FTA 사령탑이었...
2012.03.19 11:41
<사설>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설득이 관건
북한이 지난 16일 돌연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 현재 취소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불과 16일 전 미국과 동시 발표했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합의를 무참히 깨버렸음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잠시 우려를 표명하고 잠잠한 데 대한 반응을 계속 떠보는 눈치다.북한은 이...
2012.03.19 11:41
<사설> 강봉균 의원과 박재완 장관의 경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공약의 부도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다. 곳간 사정도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퍼주겠다고 약속만 내걸고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나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나 포장만 약간 다를 뿐 생...
2012.03.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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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성지 이곳 땅사러 돈싸들고 우르르…분당 땅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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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