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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들쭉날쭉 여론조사, 혼란만 더 키운다
18대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가 정치적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3파전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우후죽순 격으로 연일 쏟아지는 양상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 판세 변화까지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2012.10.18 12:03
<사설> 徐총장 물러나도 개혁은 계속돼야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내년 3월께 자진 사퇴키로 했다. 이로써 1년 넘게 끌어온 KAIST 학내 분규는 일단락된 셈이다. 서 총장의 사퇴는 그가 추진해온 KAIST 개혁의 좌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그의 진퇴와 관계없이 KAIST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KAIST의 개혁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
2012.10.18 12:02
<사설> 특검 피해 출국한 듯한 대통령의 맏형
이명박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개시 직전에 출국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검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이 회장을 포함,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이 회장이 한발 앞서 중국으로 떠난 것이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2012.10.17 11:31
<사설> 중국 선원 사망 외교 갈등 비화 말아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원이 단속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중국 선원들이 우리 해경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꼬챙이 수십 개를 박고 쇠톱과 칼을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신속한 구호조치에도 중국 선...
2012.10.17 11:31
<사설> 정부 스스로 기형으로 몰고가는 세종시
지난달 국무총리실 일부 이전을 시작으로 새 행정도시로서 기치를 올린 세종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미완의 도시에 섣부른 이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각종 인프라 미비, 전월세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왜곡 등이 단적인 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로 공무원들의 현지 이주 기피...
2012.10.16 11:30
<사설> 정수장학회 해법 박 후보가 제시해야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언론사 지분 매각 추진 파문이 연일 확산일로다. 여기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 간부 사이에 사적으로 오고 간 대화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나와 관계가 없고, 상관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야...
2012.10.16 11:30
<사설> 우려되는 대선주자 경제민주화 경쟁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제각각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내들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 사람이 제시하는 경제민주화는 어휘만 같을 뿐 정확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도 않고 지향하는 바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제시되고 있는 각각의 정책 조합들은 유사한...
2012.10.15 11:09
<사설> 정부청사마저 범죄에 ‘숭숭’ 뚫리다니…
14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 60대 남성이 무단 침입, 방화를 하고 투신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청사는 정부 부처의 심장부이자 국가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시설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이 남성이 가짜 신분증으로 청사 출입구에서부터 18층 교육과학기술부...
2012.10.15 11:09
<사설> 해이한 군 기강 국방개혁 통해 잡아야
우리 군 기강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이해졌다. 지난 2일 동부전선을 통한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처리과정은 이런 우리 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군 병사가 우리 측 철책을 넘어 병사들 생활관(내무반)까지 오도록 새까맣게 몰랐다는 것만 해도 허술한 경계태세에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다. 그러나 귀...
2012.10.12 11:02
<사설> 뒷북 금리인하, 효과는 지극히 미지수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석 달 만에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0.25%포인트 낮춘 것이다.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것은 2011년 2월 2.75% 이후 20개월 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경기 촉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택한 것은 금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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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에서 폐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0곳 중 정비가 완료된 비율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려, 파급효과 등에 따라 선도사업지가 돼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사업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공사 재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준공된 현장들도 있지만 사업지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투입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인구 감소,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이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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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