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사설> 중국 선원 사망 외교 갈등 비화 말아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원이 단속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중국 선원들이 우리 해경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꼬챙이 수십 개를 박고 쇠톱과 칼을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신속한 구호조치에도 중국 선원이 사망에 이른 것은 책임 소재 여부를 떠나 불행이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 수습과 장례절차, 보상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어선들은 그동안 우리 해경의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며 불법 조업을 강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라 지난해에는 이청호 경장이 이들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2008년에는 박경조 경위가 당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말 강력한 불법 조업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총기 사용 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한ㆍ중 어업협의체를 처음으로 발족시켜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과 포악한 행태는 하나 달라지지 않았고 마침내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공권력이 과잉 대응했다는 논리로 곧 공식 항의하는 등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국 어민이 목숨까지 잃은 사고가 났는데 해당국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가 수교 20년을 맞은 한ㆍ중 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사고 발생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통보하고 우발적 사건에 유감을 표시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관계 당국이 관련 법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사후 처리를 차분히 진행하면 된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 여론을 의식한 과민 반응은 삼가야 한다. 책임 문제를 놓고 보면 중국 정부의 몫도 적지 않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으로 한국과 문제를 빚을 때마다 중국 정부는 어민들의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실제 단속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국 중국 정부의 느슨한 태도가 불법 조업을 사실상 방치했고,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불법 조업을 근원적으로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