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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대후보 흠집내기만 하다 끝난 국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4일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국감은 당초 우려한 것처럼 국정(國政)은 간데없고 파행과 정치공방만 난무한 실망스럽고 부실한 국감이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다 보니 여야가 후보들에 대한 검증 힘겨루기로 일관한 탓이다.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와 치안 확보,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깡...
2012.10.25 11:28
<사설> 한 · 미 군사공조 못잖게 중요한 안보의식
한ㆍ미 양국은 24일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합동군사기구를 설립하고 지휘 기능도 강화하는 등 대북 전방위 대비체제를 유지 보강키로 합의했다. 2015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 발생할지 모를 전력 공백을 없애고 한ㆍ미 연합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별한 조치로 해...
2012.10.25 11:27
<사설> 안철수 후보, 정식으로 정색하고 정치하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찔끔 정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답하다. 안 후보는 23일 인천 인하대 특강을 통해 의원 수 및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의원 특권 포기를 요구한 데 이은 정치혁신 2탄인 셈이다. 안 후보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2012.10.24 11:08
<사설> 원 · 달러 환율 세 자릿수 시대 대비해야
환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23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1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연중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지난 6월만 해도 1180원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세가 매우 가파르다. 일단 당국의 미세한 개입으로 1100원 선은 가까스로 방어했지만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도...
2012.10.24 11:08
<사설> 일자리를 구호로 착각하는 朴-文-安 후보
대선 빅3 후보의 일자리 해법은 한마디로 어설프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사회통합일자리’를 내세웠다. 일자리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나름대로...
2012.10.23 11:31
<사설> 우려되는 ‘불통 박근혜’ 이미지 고착화
정수장학회는 ‘강압이 아닌 헌납’이었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기자회견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등 야권 공세야 그렇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내부 논란과 갈등 증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진영에서조차 돌파구 마련은커녕 역효과만 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 사...
2012.10.23 11:30
<사설> 대선과 상관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선을 두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다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유력 후보 3인 모두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의 양측 간 갈등 역사를 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62년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부터 불거져온 50...
2012.10.22 12:08
<사설> 답답한 박근혜식 정수장학회 회견
도대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꿈을 접은 사람처럼 보인다. 21일 오후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관련 회견을 보고 단적으로 느낀 소감이다. 나라 안보와 경제성장,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걱정하는 많은 중도층과 보수 우파들이 잔뜩 기대했던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이다.장학회는 강압적으로 만들어...
2012.10.22 12:08
<사설> 말 그대로 ‘비리 백화점’인 뻔뻔한 농협
농협의 몰염치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앙회를 비롯한 지역 단위농협들의 비리 시리즈는 더 이상 농협을 농협으로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농협은 스스로 ‘협동과 혁신으로 농업인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
2012.10.19 11:00
<사설> 국가기록물을 30년이나 볼 수 없다니…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연일 뜨겁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 문제는 우리 영토의 주권과 관계된 중대 사안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입씨름만 벌일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말이 오고 갔는지 대화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진실...
2012.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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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폐건물…“장기적 통합 관리 고민해야” [부동산360]
지역 곳곳에서 폐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0곳 중 정비가 완료된 비율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려, 파급효과 등에 따라 선도사업지가 돼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사업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공사 재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준공된 현장들도 있지만 사업지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투입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인구 감소,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이런 방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