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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자리를 구호로 착각하는 朴-文-安 후보
대선 빅3 후보의 일자리 해법은 한마디로 어설프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사회통합일자리’를 내세웠다. 일자리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하나같이 용어부터 추상적인 데다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박 후보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과 결합한 ‘스마트 뉴딜’과 ‘스마트 워크’를 내걸었다. 그러나 선후가 바뀌었다. 제조업 경쟁력이 우선되고 IT를 접목하는 것이 순서인데 대기업을 옥죄는 데는 야당 못지않다. 대학 창업기지화는 10년도 더 된 구호다. 문 후보의 ‘일자리 정부, 일자리 혁명’은 정치 구호로는 쓸 만하다. 그러나 역시 현실성이 문제다. 임금은 손 안 대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7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대기업을 배척한다면 재원 마련조차 불가능하다. 안 후보의 복지-일자리-성장 선순환을 통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은 그저 순진하다.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정파 초월과 사회 통합을 꺼내든 것부터가 그러하다. ‘국민합의기구’를 만든다 해도 일자리는 합창한다고 될 사안이 아니다.

세 후보 공히 표현만 다르지 똑 닮은 대선용 캐치프레이즈에 지나지 않는다. 요란보다는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란 것부터 깨닫고 공약답게 다시 내놓고 평가받아야 한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R&D센터를 확정하자 서초구가 강남대로 곳곳에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1만명 일자리 창출’을 몇 달째 환영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유로존 금융파탄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일본식 경기침체, 즉 L자형 장기불황이 현실화하고 그 끝은 가늠조차 어렵다. 가계부채는 손에 잡히는 1000조원대 외에도 폭발성 강한 600조원이 가려진 상황이다. 기업들의 자금난도 더 심각해진다. 수출전선이 무너지고 내수가 곤두박질쳐대면 일자리 창출은 허황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급기야 조선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마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규 수주물량이 고갈되면서 택한 궁여지책이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때 창출되는 것이 일자리다. 기업의 성장은 국민이 성원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적 지원, 다시 말해 규제 해소를 해줄 때 가능한데 지금은 거꾸로 대기업을 무슨 원수 다루듯 하는 정치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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