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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치 않은 봄철 전력 수급비상
봄철 전력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력 사용량이 연중 가장 적다는 4월인데도 23일에는 예비전력이 450만㎾ 이하로 떨어져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를 발령할 정도였다. 산업체 생산시설이 한창 돌아가는 시간대에는 한때 400만㎾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전력 수요가 절정을 이룬다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좀처...
2013.04.25 11:03
<사설> ‘불임정당’ 민주당, 앞으로 어찌 할 건가
4ㆍ24 재보궐선거가 예상대로 이변 없이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 서울 노원병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산 영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충남 부여ㆍ청양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가 각각 금배지를 새로 달게 됐다. 대세가 대세로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2013.04.25 11:03
<사설> 요인 겨냥 테러위협, 결코 잔불 아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괴소포가 국방부 청사로 배달된 사건은 우리 사회 도처에 안보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심각하게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국방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12분에 국방부 장관 앞으로 한 소포가 배달됐고, 그 안에는 백색가루가 담긴 주먹크기 만한 비닐뭉치와 함께 지난...
2013.04.24 10:59
<사설> 부처숙원 사업만 수두룩한 ‘황당 추경’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 황당하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만들기 등 경기부양과 민생경제 안정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당초 정부는 밝혔다. 그런데 빚까지 내 재원을 조달하는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각 부처 ‘숙원사업 해결’ 등 당장 민생과 관련 없는 한가한 용도에 쓰이게 생겼다. 헤럴...
2013.04.24 10:58
<사설> 치밀한 사전 대책 필요한 ‘60세 정년’
여야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시작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게 기본 틀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
2013.04.23 12:07
<사설> 對北 공조 긴요한 때 염장 지르는 일본
일본의 외교적 도발이 도를 넘어섰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포함한 각료 3명이 20~21일 야스쿠니 신사를 잇달아 참배한 데 이어 23일에는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집단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직접 나서지 않고 화분형태의 신사참배용 공물을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바쳤다고 한다. 말이 불참이지...
2013.04.23 12:07
<사설> 미묘한 기류 변화 보여주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배치를 강행하면서까지 일촉즉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나타냈던 북한의 내부 기류가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강경한 기미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을 통한 대화 중재를 받아들이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인 양면 술책이라기보다는 한계상황에서 스스로 혼선을 겪는 ...
2013.04.22 11:18
<사설> 대규모 지진, 우리는 안전지대인가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나 180여명이 사망하고 1만1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파괴된 가옥만 해도 1만여채에 이른다고 한다. 수색·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년 전에도 대지진으로 8만6000명의 희생자를 냈던 쓰촨 지역 주민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2013.04.22 11:18
<사설> 국정원 정치개입 종지부 찍는 계기돼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사건 수사가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국정원 해당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직전인 12월 중순까지 아이...
2013.04.19 10:42
<사설> 기업을 움직여야 돌파구가 열린다
기업 기초체력이 현격히 약해지고 있다. 안정성과 성장성은 떨어지고 기껏 벌어봐야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수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난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4.8%에 불과했다. 한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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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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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