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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독립성 시급해진 감사원 개혁
양건 감사원장이 돌연 사퇴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최고 책임자가 또 중도하차를 한 것이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양 원장은 임기 4년 중 1년7개월을 남겨놓은 상태다. 도중에 전격 사퇴를 한 것도 의아스럽지만 이를 둘러싸고 관가와 정치권에서 숙덕공론이 일고 있는 것도 한심한 일...
2013.08.26 11:15
“잘했다” 하기엔 아쉬운 박근혜정부 6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을 강조하며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었다. 또 위대한 도전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이로써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반년이 지난...
2013.08.23 11:11
<사설> 요금 현실화 앞서 한전 경영쇄신부터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연료가격 연동제와 주택용 누진제 축소다. 전력 당국은 이를 토대로 내용을 더 다듬어 오는 10월쯤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금 체계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값 싸게 전기를 이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겪고 있는 초유의 전력대란은 ...
2013.08.22 11:17
<사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가 생명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 모습을 드러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추진과제로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인도적...
2013.08.22 11:17
<사설> 인도發 위기, 염려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인도발(發) 금융시장 위기가 심상치 않다. 주 통화인 루피(貨)와 주가에 이어 채권 값까지 폭락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루피와 주가는 최근 석 달 새 11% 이상 떨어졌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20일 9.4%까지 뛰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만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 뿐이지 ...
2013.08.21 11:24
<사설> 최상의 복지엔 구조조정도 증세도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거듭 내놓았다. 국민 앞에 천명한 공약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신규 세원을 확보하고, 세금을 절감해 복지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이 ...
2013.08.21 11:24
<사설> 거래비용 낮춰 전세수요 매매로 유도해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만 물량은 씨가 말랐다. 계약금 일부를 미리 걸어놓고 몇 달씩 기다려도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반면 월세는 차고 넘친다. 집주인들이 수익이 나은 월세로 대거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시중 ...
2013.08.20 11:09
<사설> 全씨 처남 이창석 씨 구속은 시작에 불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 규명에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 수감됐다. 전 씨 측과 의문의 재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탈세혐의가 그 이유지만 내막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 씨는 경기도 오산 일대의 1조원대에 이르는 문제의 땅 수십만평 중 상당부분을 공시지가 1...
2013.08.20 11:08
<사설> 일본은 더 이상 역사에 죄 짓지 말라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는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주변 전쟁 피해국들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는 듯하다.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후루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에 이어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원 190명이 단체로 참배했다. 이들은 일본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데 다른...
2013.08.16 11:33
<사설> 남북 공존과 평화 시대 전제는 ‘신뢰’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거듭 강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제의했다.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자”며 이같이 제안한 것이다. 때마침 전날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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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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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