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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사전규제 폐지 불사해야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공표된 2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7%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행이 3.8%로 하향 조정한 것 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러나 2분기 GDP 성장률이 0.6%에 그쳤다는 한은의 이날 발표는 연간 성장률 3.7% 전망치 마저 높은 벽처럼 느끼게 한다. 지난해 3분...
2014.07.25 11:47
<사설> 서울시교육감의 유연한 ‘자사고 판단’ 반갑다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자사고 대 수술을 예고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그 시기를 일단 2016년으로 연기하기로 25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이다. 당초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가운데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지정을 취소하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2014.07.25 11:43
<사설> 60대 취업 20대 추월, 良質 노인 일자리 더 늘려야
60대 이상 노령자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를 앞질렀다고 한다. 2분기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364만명으로 20대의 361만명보다 3만명 가량 많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노령층 취업 증가는 새삼스런 일은 아니나 60대 이상과 20대의 취업자 수가 뒤바뀐 건 처음이다.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4.07.24 11:58
<사설> ‘경제살리기에 올인’ 시그널 보낸 최경환號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25일 발표됐다. 2기 경제팀은 우리경제가 ‘저성장ㆍ저물가ㆍ경상수지 과다 흑자에 자산시장 부진, 급속한 고령화의 패턴을 보인 1980년대 일본과 흡사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
2014.07.24 11:58
<사설> 정부 - 재계 핫라인 투자 길 뚫어주는 혈맥돼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2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주문에는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고환율 등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기업들 곳간에 500조원 가량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준 만큼 이제 국민경제를 위해 기여할 차례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2014.07.23 11:53
<사설> 檢警 ‘무능’소리 듣는 건 서로 쌓은 벽 때문
검찰과 경찰간 소통과 공조 부재가 도를 넘은 듯하다. 마치 커다란 벽이 두 기관 사이에 가로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서로 힘을 합쳐 조속히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과 불협화음만 터져나오기 일쑤다. 검찰은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은 검찰을 철저히 불신한다. 물론 그 저변에는 수사권...
2014.07.23 11:22
<사설> 경기활성화 분수령 될 최경환 - 이주열의 ‘정책공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정책 공조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한국 경제의 투톱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펴는 것은 언제든 환영할 일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
2014.07.22 11:30
<사설> 公기관 인사비리 근절 ‘투명성’ 확보가 관건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올해 1~3월 공공기관 인사 실태조사 결과가 참담하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공공기관 정상화’다. 그러나 일선 공공기관 현장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대통령이 목청을 높이며 개혁을 강조하는 그 시각에 뒤에서는 승진 대가...
2014.07.21 11:52
<사설> 상향 평준화 역행하는 자사고 폐지 강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사실상 자율형 사립고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역 25개교로 구성된 자사고교장연합회가 21일 “재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13명의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동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2014.07.21 11:41
<사설> 쌀시장 개방, 고율관세 관철이 농심 설득 관건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했다. 일부 농민단체 주장처럼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백방으로 검토해봤지만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
2014.07.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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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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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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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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