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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욕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국회 협력이 관건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 업무 보고의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대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대폭 늘려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목표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필수다. 그러나 내국인과 국내...
2015.01.14 11:02
<사설> 중산층 임대주택 성패는 지속가능 여부
정부가 13일 밝힌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은 고품질의 중산층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기업과 잉여자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양질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된 전월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2015.01.14 09:47
<사설> 의욕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국회 협력이 관건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 업무 보고의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대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대폭 늘려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목표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필수다. 그러나 내국인과 국내...
2015.01.14 09:34
[사설]대통령은 ‘경제가 만사’라는데 실행력 약한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소통’과 ‘인적 쇄신’ 이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잇따른 인사 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시스템에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 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올해...
2015.01.13 11:16
[사설]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수급 보완책 시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 모두 5건에 걸쳐 1190t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대금은 총 974만원을 기록했다.예상했던대로 거래량과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해당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여 거래 부진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
2015.01.13 11:16
<사설> 대통령은 ‘경제가 만사’라는데 실행력 약한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소통’과 ‘인적 쇄신’ 이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잇따른 인사 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시스템에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 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올해...
2015.01.13 09:37
<사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수급 보완책 시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 모두 5건에 걸쳐 1190t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대금은 총 974만원을 기록했다.예상했던대로 거래량과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해당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여 거래 부진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
2015.01.13 09:28
[사설]다른 도시형 주택들은 안전하다 할 수 있나
순식간에 128명의 사상자와 200여 명의 이재민을 낸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사고는 무분별한 건축 규제 완화가 낳은 참사다. 건물간 간격이 불과 1.6m(일반 아파트 6m)밖에 되지 않아 삽시간에 인근 아파트로 불길이 번졌다. 또 스티로폼에 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건물 외벽은 거침없이 타오르는 맹독성 불쏘시개로 ...
2015.01.12 11:18
[사설]朴대통령 이 정도 상황인식으로 국정동력 얻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 자체가 꼭 1년만이어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 이후 여권에서조차 인적 쇄신이 필요하...
2015.01.12 10:53
<사설> 다른 도시형 주택들은 안전하다 할 수 있나
순식간에 128명의 사상자와 200여 명의 이재민을 낸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사고는 무분별한 건축 규제 완화가 낳은 참사다. 건물간 간격이 불과 1.6m(일반 아파트 6m)밖에 되지 않아 삽시간에 인근 아파트로 불길이 번졌다. 또 스티로폼에 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건물 외벽은 거침없는 타오르는 맹독성 불쏘시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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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