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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유학기제 가야할 방향이나 인프라 확충이 우선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를 골자로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3년간 시범 실시해 온 결과를 교육 개혁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자유학기제 실시로 중학교 과정은 확 달라지게 됐다. 6학기 중 한 학기는 ...
2015.04.21 11:01
[사설]성완종 말 한마디에 맥 못춘 금융권 인사들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가 관계(官界)와 금융계로 번져나갈 기세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
2015.04.20 11:01
[사설]기능 상실한 채 표류 우려되는 4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가 20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서민 주거부담 완화방안을 비롯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방안 등 산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업무보고와 계류중인 법안 심의로 일정이 빽빽한 상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정치권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한치 ...
2015.04.20 11:01
[사설]박 대통령의 허둥지둥 행보, 정무적 판단 이래서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4월 16일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하루가 아니었다. 우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팽목항을 찾았지만 희생자 가족들에게 박대를 당했다. 당초 박 대통령은 12시께 팽목항에 도착해 분향소에 들른 뒤 사망ㆍ실종자 가족을 위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곧바로 분향소를...
2015.04.17 11:02
[사설]인터넷은행, 투명한 진입규정과 신뢰확보가 우선
정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을 서둘고 있는 인터넷 은행의 골격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기업 금융 허용 등을 골자로한 기본 구상을 공개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사(私)금고화’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은행의 기업 금융 허용 문제를 수용한데 이어 은행 지...
2015.04.17 11:02
[사설]세월호 1주년, 치유와 통합의 항해 시작하자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았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자성부터 앞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와닿지 않는다.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가 진도앞 팽목항에서부터 안산, 그리고 서울 광화문 등 전역에서 릴레이하듯 이어져 애통과 애도의 물결이 넘쳐 났다. 기성세대는 물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달라져야...
2015.04.16 11:04
[사설]박 대통령의 고질적 유체이탈 화법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자 지난 12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던지는 상투적 표현과 다름 없었다. 그러나 리스트에 등장한 이완구 총리가 ‘비타 500 박스’에...
2015.04.16 11:03
[사설]또 항공기사고, 세월호 1년됐어도 안전불감증 여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14일 저녁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해 2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번 아찔한 순간이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6m 높이의 공항 전파 발신시설과 날개가 부딪쳤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낮게 착륙을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
2015.04.15 11:08
[사설]이 총리 거취, 박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논란이 뜨겁다. 이런 유(類)의 사안이 발생하면 야당은 사퇴를 주장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감싸주는 게 상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리 사퇴를 강력히 요구해도 새누리당은 반박을...
2015.04.15 11:08
[사설]이완구 총리 ‘제발 저린’ 행동한다 했더니…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13일 국회 정치부문 對정부질문은 인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의 의혹 제기 질의가 이어지는 판에 성 전 회장의 지인인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 2명에게 무려 15번 이나 전화를 걸어 자살 전날 무슨 말을 했는지를 꼬치...
2015.04.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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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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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120억에 팔았는데…한남더힐 120억 거래는 돌연 취소, 설마? [부동산360]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 전용 244㎡를 120억원에 팔아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길건너 한남더힐에서 같은 가격대인 120억원에 체결된 거래가 최근 돌연 취소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0억원에 팔렸던 한남더힐 전용 240㎡의 거래가 지난 7일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0일 120억원에 중개거래된 물건으로 2층 주택이었다. 120억원의 가격은 신고가였으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