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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동통신 요금개편, 소비자 혜택 높이는 계기돼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이번에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동통신 시장 요금 체계가 음성 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음성 통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이 줄어들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는 통신수요 추세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30년 역사의...
2015.05.20 11:02
[사설]기업 사업재편 지원 ‘원샷法’, 힘빠진 수출에 효험
산업연구원 등 국내 8대 경제연구원 수장들이 1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부진에 빠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탈(脫) 가공무역과 산업자급률 제고 등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해외 생산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대해 국산 부품ㆍ소재...
2015.05.19 11:01
[사설]국회대책비, 생활비·유학비로 써도 되는 돈인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아들 유학자금의 일부로 썼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신 의원이 법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직접 한 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와 너무 흡사하다. 그 역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면서...
2015.05.19 11:01
[사설]여야 대표가 쫓겨난 우울한 ‘5·18 전야제’
올해도 ‘5ㆍ18’은 온전한 국민 추모제로 승화되지 못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 참석했던 여야 대표가 행사장에서 쫓겨나다시피 자리를 떠나야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장을 찾은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격한 항의를 받았다. 자리에 앉아서는 “당장 나가라”라는 진행자의 막말 수모까지 겪었...
2015.05.18 11:02
[사설]정부에 경종울린 이석우대표의 ‘핀테크’규제 쓴소리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핀테크 규제’에 대한 비판이 눈길을 끈다. ‘핀테크’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만연한 정부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쟁 대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감가는 얘기다. 그가 소개한 ‘뱅크월렛카카오서비스’ 출시 과정을 보면 우리 규제 문화의 현주소가 확연히 드러난...
2015.05.18 11:02
[사설]교사 5명 중 1명이 교단에 선 걸 후회하는 현실
교육부와 전북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효력을 둘러싸고 벌인 2년여 공방에서 사법부가 전북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전북과 같은 입장을 취해 온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교육청 등도 법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4개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안은 체벌금지, 복장ㆍ두발의 자유, 보충수업 등 강요 금지, 소지품 ...
2015.05.15 11:03
[사설]고강도 쇄신 나선 포스코, 권력 개입차단이 관건
포스코가 사내이사 전원과 대우인터내셔널 등 전 계열사 대표의 사표를 받는 등 대대적인 경영쇄신에 들어갔다.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경영쇄신위원장은 권오준 회장이 직접 맡았다. 권 회장과 쇄신위원들은 사즉생(死卽生)의 비장한 각오로 포스코 그룹 전반의...
2015.05.15 11:03
[사설]사회적 합의 필요한 ‘예비역 관심병사’ 안전 매뉴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 최모(23)씨는 실탄 10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지급받아 1발의 영점사격후 갑자기 뒤돌아서 동료 예비군 4명에게 7발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과거에도 예비군 훈련장 인명사고는 종종 있었다. 1993년 경기 연천...
2015.05.14 11:03
[사설]재정 개혁, 말보다 옆으로 새지않도록 하는 게 먼저
정부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교부세를 비롯해 정부 연구개발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산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재원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요지다.지방 교부금을 나눠줄 때 세입을 늘리고 세...
2015.05.14 11:03
[사설]꽉막힌‘연금정국’정략적판단 버려야 해법 나온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였지만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달랑 3개 법안만 처리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57개나 되지만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상정조차 못했다. 그 바람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민생관련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
2015.05.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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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