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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부 신뢰에 흠집낸 한 전 총리 유죄 늑장 판결
첫 여성 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수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기소된지 5년, 사건이 대법...
2015.08.21 11:50
[사설]朴대통령 中 전승절 참석, 北 도발습성 제어에도 효용
우리 군이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동안 북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지뢰 도발과 같은 천인공노할 인명 살상을 수차례 자행해 왔는 데도 우리 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북이 도발할 때마다 원점 타격을 외...
2015.08.21 11:50
[사설] 야당 혁신위의 시스템공천, 수권정당 향한 첫걸음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공천권은 여야 모두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반대편에 대한 정치 학살과 자파 세력 확대의 도구로 사용돼 온 측면이 컸다.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와 비노로 갈려 으르렁대면서 당 운영은 물론 국정...
2015.08.20 11:39
[사설] 반복된 건설업계 담합근절 결의, 이번엔 지켜지려나
대형건설업체 대표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어 재차 담합 근절을 약속 했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참가제한이 풀린 것을 계기로 대(對)국민 부조리 척결을 다짐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 룰 준수에 최선을...
2015.08.20 11:38
[사설] 정부·사법 신뢰 바닥, 소통 강화해야 회복 가능
정부와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7명 가량이 정부를 믿지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지난 2007년 조사때보다 10%포인트 정도 나아진 것이라고 하나 OECD 평균치(41.8%)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세계 경제 ...
2015.08.20 11:09
[사설] 유럽 재정위기국에도 뒤진 성장률, 경제전략 새로짜야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에 그쳤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암울하지만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더욱 참담하다. 세계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이 집계한 아시아 국가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 중국(1.70%), 홍콩(0.40%), 대만(1.59%)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통화 약세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불거진 인도...
2015.08.19 11:13
[사설] 땅에 떨어진 의원 윤리, 재벌개혁 요구할 자격있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기춘 의원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8일 밤 늦게 구속 됐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으론 5번째 구속이다. 국민의 공분을 사는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일탈은 이 뿐만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자녀...
2015.08.19 11:13
[사설] 청년채용 선언한 대기업들, 성공사례로 보여주길
그간 자금을 쌓아둘 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기업들이 대대적 채용 계획을 내놨다. 삼성그룹은 향후 2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2만6000명을 채용했던 2012년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숫자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청...
2015.08.18 11:06
[사설] 롯데 경영권 싸움 일단락, 신뢰회복은 이제부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신동빈 회장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관심을 모았던 17일 일본 도쿄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신 회장측이 상정한 사외이사 선임 건과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확인’ 등 2건의 안건이 모두 과반수 지지로 원안 통과 된 것이다. 이날 주총은 별다른 잡음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2015.08.18 11:05
[사설] ‘학교옆 호텔’ 규제 제동 건 판결, 야당은 주목해야
학교와 가까운 곳이더라도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자 고 모씨가 서울 중부교육청장에게 제기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씨가 관광호텔(지상 16층, 지하 4층)을 세우려던...
2015.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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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