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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 방침 환영한다
검찰이 16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5년 이내에 체불전력이 2차례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2017.03.17 11:37
[사설] 인공지능에 증권투자 맡기는 시대
인공지능(AI)이 주식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수십년치 데이터를 학습시켜 모의투자를 시켰더니 매우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이다.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FAU)의 경영·경제학부에서 연구해 17일 온라인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그 결과는 놀랍다. 데이터를 학습한...
2017.03.17 11:37
[사설] 세무조사 들먹이며 치킨값 주저앉힌 정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선두 주자인 BBQ가 정부의 강력한 만류에 결국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세무조사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당국이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밀자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아무리 간 큰 기업이라도 버터낼 재간은 없다. 업계 1위라고는 하지만 중견기업에 불...
2017.03.16 11:04
[사설] 美 금리인상해도 한은 정책 주안점은 가계부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이로써 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는 0.75∼1.00%가 됐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추가로 2차례, 내년에 3차례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대로...
2017.03.16 11:04
[사설] 국민통합 역행하는 박 前대통령의 사저정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일종의 보좌그룹을 만든 모양이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인사로 구성된 이 조직은 총괄, 정무, 법률, 수행, 공보 등으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고 한다.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보기 딱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하...
2017.03.14 11:13
[사설] 미국의 한미FTA 트집, 당당한 논리로 맞서라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놓고 양국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난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는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요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으니 협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나라별 FTA들...
2017.03.14 11:13
[사설] 막 오른 대선 레이스, 선진 미래로 가는 디딤돌돼야
대선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대선일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엄중한 대선관리를 약속했다.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당내 대선 후보 경...
2017.03.13 11:30
[사설] 지금 경제팀에 필요한 것은 소신있는 정책추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해 “다양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동시다발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본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당연하고 정확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EU 붕괴,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 부채,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 ...
2017.03.13 11:30
[사설] 朴‘탄핵’은 법치주의 가치확인, 승복으로 갈등 끝내야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법치주의 원리 훼손 정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는 게 헌재 판단의 요지다.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대통령 직에서...
2017.03.10 12:27
[사설] 그리고 역시 또 경제다
큰 고비가 마무리 됐다.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호의 화두는 경제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의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금리인상 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출력을 최대로 높여 빠져 나와야 하지만 ...
2017.03.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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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