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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성 울린 무역전쟁, 反美 국제공조도 고려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전개 양상은 심상치 않다. EU는 미국산 농산물은 물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 버번 위스키, 리...
2018.03.09 11:07
[사설]朴탄핵 1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줄일 개헌 서둘러야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으로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이다. 그로부터 꼭 1년이 흘렀다. 파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영어(囹圄)의 몸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징역 30년...
2018.03.09 11:07
[사설]근본해법과 거리 먼 백화점식 정부 성폭력 대책
정부가 8일 내놓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방지와 신변보호, 관련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가 그 핵심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 높이고 공소시효도 연장하기로 한 것 등이 그런 사례다. 미...
2018.03.08 11:06
[사설]8년째 정상화 못시키는 구조조정 더 이상 안된다
정부가 8일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일감이 아예 끊겨버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보내고 1년6개월치 수주잔량을 보유한 STX조선해양은 인력ㆍ비용 감축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로 타격을 입은 군산과 오랫동안 성동조선...
2018.03.08 11:05
[사설]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반드시 이루어져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고 7일 ‘논의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예정됐던 제4차 전원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했다.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사회적 논란을 몰고 온 당사자들이 합의로 접점을 찾아 결자해지할 기회를 없애버린 꼴이기 때문이다. 당초 최...
2018.03.07 11:37
[사설]트럼프 설득하러 워싱턴 가는 특사단 임무 실로 막중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원장이 8일 미국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북미대화를 권유하기 위해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2018.03.07 11:36
[사설]정부의 안일한 물가인식이 불안하다
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올 겨울 심했던 한파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물가가 7.4% 올라 전체물가를 0.34%포인트(p) 끌어올렸을 뿐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이란게 정부의...
2018.03.06 11:46
[사설]안희정 지사직 사퇴…그 정도로 끝날 일인가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격 밝혔다. 여성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현 정무비서 성폭행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황급히 신변 정리를 한 것이다. 재선의 안 지사는 세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2018.03.06 11:45
[사설]사상최대 순익 저축은행, 포용적 금융에 관심둘 때
국내 79개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1조67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전년보다 2068억원(24.0%) 늘어났다.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은 사상 처음이다. 각종 건전성 지표들도 호조 일색이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5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4000억원(14.1%)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6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1000억원(18.4%) 증...
2018.03.05 11:43
[사설]특사단 방북…당장의 결과보다 北변화 유도 단초되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으로 떠나 이틀간 일정에 들어갔다. 특사단은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 여건 조성 및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하게 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고, 그의...
2018.03.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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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