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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리조작’ 은행들 대출 전수조사하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빼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른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이 정도인데 그 범위를 넓히면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도 없다.은행은 부채...
2018.06.25 11:24
[사설]功過 논란 떠나 JP의 실용과 여유의 정치는 새겨야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럴만도하다. 그의 정치역정은 한마디로 부침과 영욕의 연속이었다. 5ㆍ16 군사정변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JP는 이후 43년간 공적 활동을 이어갔다. 그 동안 9선의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냈다.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4개 정당...
2018.06.25 11:23
[사설]배가 침몰하는데도 계파 다툼만 벌이는 한국당
6ㆍ13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거듭 태어나겠다’며 석고대죄까지 했지만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21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보수가 궤멸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도 통렬한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 커녕 계파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네...
2018.06.22 11:24
[사설]검찰 압수수색을 보는 공정위원장의 아쉬운 시각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띄운 글은 여러모로 구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용이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에 대한 결전 의지가 확연하다. 오히려 이번 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라는 뒷얘기에 기름...
2018.06.22 11:23
[사설]바람잘날없는 가상화폐, 제도권 감독 입법 서둘러야
가상화폐 업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만으로 이익을 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도박에 해당하는 마진거래로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중소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엔 코인레일이 400억...
2018.06.21 11:09
[사설]윤곽 드러난 대학 구조조정, 더 신속 과감한 추진을
대학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전국 대학 세 곳 중 한 곳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단계 대학 기본역량을 진단했는데 전국에 323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40개교, 전문대 46개교 등 86개교가 ‘2단계 평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30개교를 합하면 11...
2018.06.21 11:09
[사설]연이은 한국경제 경고 진단, 귀담아 들어야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또 나왔다. 최근 여러 곳에서 워낙 자주 나와 이젠 새롭지도 않다. 이번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엔진이 식어간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5가지를 근거로 들었...
2018.06.20 11:22
[사설]난민에 인색한 한국…국력에 걸맞은 정책 고민할 때
한국을 찾아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인색한 모양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난민지위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난민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난민을 수용하는 비율을 초라하기 짝이없다. 난민보호국이란이 이름이 무색할 지경...
2018.06.20 11:22
[사설]5G 주파수 경매, 정책이 ‘승자의 저주’ 막았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소망스러운 결론을 도출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총 낙찰가는 3조6183억원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4조원을 넘어 6조원까지도 이를수도 있다던 당초의 우려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시작가보다 불과 3423억원 늘어났을 뿐이다.통신 3사는 모두 “시장 원리에 따...
2018.06.19 11:17
[사설]한미군사훈련 중단 발표…이제 北이 화답할 차례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예상했던대로 당분간 중단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일시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2일 북한과 미국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한미 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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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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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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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