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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진영논리에 갇힌 親朴ㆍ親盧가 문제
가파른 대치정국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 부닥칠망정 웬만큼 다투면 서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이지만 서로 죽기 살기로 물어뜯다 새 정부 출범 첫해를 고스란히 허비하는 이런 소모적인 정치는 보다가도 처음 본다. 누구 잘못이랄 것도 없다. 국가운영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 대한 책임으로 따지자면 집권여당...
2013.11.27 11:15
<사설> 국민銀 비리, 경영진에도 금전 책임 물어야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검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과 카자흐스탄 은행 부실 인수에 이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90억원을 횡령한 사건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검에는 도쿄지점 사건 검사팀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정기 검사 말고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
2013.11.26 11:20
<사설> 여야, 헛바퀴 돌려도 괜찮으니 자꾸 만나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5일 경색 정국을 풀어보자며 단둘이 만났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김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자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며 황 대표가 흔쾌히 응해 이뤄진 회동이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한 대로 현격한 시각차만 드러낸 채 별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
2013.11.26 11:20
<사설> 이어도 항공식별구역, 한국에 포함돼야
중국이 23일 선포한 동중국해 해역 방공(防空)식별구역(ADIZ)에 이어도 상공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제주 서쪽의 KADIZ와 남북으로 20㎞, 동서로 115㎞가량이 우리와 겹친다. ADIZ는 국제법상 영토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통보 없이 들어올...
2013.11.25 11:19
<사설> 종교인은 종교 활동에만 전념해야 옳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와 일부 사제가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가진 이른바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충격이다. 박 신부는 24일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명동 성당에서...
2013.11.25 11:18
<사설> 전면 재정비 시급한 국가기록물 관리
6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3ㆍ1운동 피살자 명부’의 발견 과정은 국가기록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사를 하려고 지하창고를 정리하던 중 먼지투성이 상자 속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 이 명부에는 3ㆍ1운동 때 순국한 105명의 이름ㆍ나이ㆍ주소...
2013.11.21 11:31
<사설> 미국이 日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한다고?
일본 아베 정권의 대표적인 우경화 정책으로 꼽히는 집단적 자위권 채택에 대해 미국이 지지 의사를 노골화한다는 소식이다. 미국 국방부의 한반도 업무 담당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을 방문한 한국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언급이 있었...
2013.11.21 11:31
<사설> 한전 자구노력 전제로 전기요금 올려야
전기요금이 21일부터 평균 5.4% 인상된다. 지난 1월 4.0%에 이어 불과 열 달 만에 또 올랐다. 수요자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근래 들어 전기요금 인상이 부쩍 잦다. 최근 3년 사이만 해도 모두 다섯 차례나 요금이 조정돼 누적으로 26%가량 인상됐다. 전깃값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싸다면 인상은 불가피하...
2013.11.20 11:16
<사설> 안중근 의사가 범죄자라는 전범국 日本
일본 정부의 과거사 망언이 끝없다. 이번에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지칭해 충격을 주고 있다. 망발의 장본인은 명색이 일본 정부의 입노릇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안 의사 표지석 설치가 원만...
2013.11.20 11:16
<사설> 소득 있으면 누구든 건보료 내는 게 합당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진 현행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무임승차는 앞으로 통할 수 없게 됐다. 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은 물론 ...
2013.1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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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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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