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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산가족 회담, 남북간 신뢰회복 가늠할 시금석
남북 이산가족의 꿈이 다시 부풀고 있다. 우리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회담 제안에 북측이 오는 7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갖자며 화답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면 지난해 2월 170명의 가족이 상봉한지 1년 7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전조는 좋다. 북측이 과거와 달리 우리측...
2015.08.31 11:50
[사설] ‘총선용 예산’ 논란 자초한 최 부총리의 경솔한 발언
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 가량 늘어난 390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이 걱정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2015.08.28 11:58
[사설] 대학생 첫 감소, 대학 생존하려면 스스로 개혁해야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흐름 지속과 다문화 학생의 큰 폭 증가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사상 첫 8만명을 돌파하면서 제주도 전체 학생 수와 맞먹을 정도가 됐다. 초등학생 경우 그 비율이 2%를 넘어섰다. 10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다문화 학생이라는 얘...
2015.08.28 11:58
[사설] 반짝 소비진작책보다 소득증대 방안 마련이 우선
정부가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자 서둘러 한시적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차이나 쇼크’와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 등 대외 환경이 극도로 불안해 성장률 3%대 사수...
2015.08.27 11:45
[사설] 재개된 노사정위, ‘전부 아니면 전무’ 지양해야 결실
한국노총이 26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지난해 9월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1년 가까이 끌어온 마라톤 협상이 다시 재개돼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기권 장관이 “한국노총이 돌...
2015.08.27 11:44
[사설] 수도권 규제 극복 좋은 선례된 SK하이닉스 M14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신규 반도체 공장 ‘M14 ’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15조원을 들여 지은 이천의 M14 외에 추가로 충북 청주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건설해 종합반도체 글로벌 톱 3위로 도약하겠다는 통 큰 미래 투자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경...
2015.08.26 11:10
[사설] 경협 활성화로 이어져야 남북 합의 궁극적 완성
남북은 25일 합의한 공동보도문 1항에 ‘당국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5항과 6항에서는 ‘이산 가족 상봉 진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담았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군사 분야 말고도 전반적인 남북간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5.08.26 11:10
[사설] 더 커진 중국發 ‘신흥국 경제위기’가능성 주시해야
‘차이나 쇼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공황 상태로 몰고 가는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 중국 증시는 24일 ‘블랙 먼데이’를 재연하면서 또 다시 세계 증시를 초토화시켰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9% 폭락했다. 8년 반 만의 가장 큰 낙폭이다. 그 영향으로 일본(-4.61%), 대만(-4.83%), 홍콩(-5.17%) 등 아시아 ...
2015.08.25 11:51
[사설] 北‘도발후 보상’ 못된 습성 끊어낸 남북 고위급협상
나흘간 밤잠도 자지 않고 계속된 남북한간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 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로 내려진 준 전시상태를 해제키로 했다. 대신 우리측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25일 정오를 기해 중단한다는 게 남북이 합...
2015.08.25 11:50
[사설] 임기 후반 맞는 朴대통령, 소통의 문부터 열어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숨가쁘게 달려 온 5년 임기의 전반부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법질서 수호, 4대 국정과제의 실현 등 통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밖으로는 외교 역량 강화 등 대외 지평을 넓히는 데 진력했다. 그 결과는 중국 및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어졌고, 한ㆍ미동...
2015.08.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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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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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