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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분기 성장률 0.6%…경제 ‘상저하고’ 유효하도록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소비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청신호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동아줄처럼 잡고 있는 경제 ‘상저하고’를 증명하기 위해...
2023.10.26 11:15
[사설] 8월 신생아 또 역대 최저, 연금고갈 더 앞당겨질 판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만8984명으로,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8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건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798명(-12.8%)이 줄어 감소폭도 커졌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1월(2만3179명), 3월(2만1138명)을 제외하고는 다달이 신생아가 1만명대로 태어나 고착...
2023.10.26 11:14
[사설] 양대 노총 ‘회계공시’ 수용, 노조 운영 정상화 첫걸음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회계공시 의무화를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던 양대 노총이 모두 돌아섰다.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는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노조 자율성 보장’이란 명목으로 성역처럼...
2023.10.25 11:01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해소 등 정교하게 추진해야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범위험이 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
2023.10.25 11:01
[사설] 인요한 혁신위, ‘성역 없는 전권’ 가져야 與 체질 바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교수의 첫 마디는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여권의 체질을 바닥부터 싹 바꿔야 하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
2023.10.24 11:26
[사설] 美에도 뒤처진 잠재성장률, 성장 방식 대전환 나서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1.9%)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2023.10.24 11:26
[사설] 민생 앞세운 여야, 정쟁 대신 정책으로 경쟁해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잇단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참패 후 싸늘한 국민 시선을 체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비난 일색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23일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체질 바꾸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 인선과 관련해 “국민의...
2023.10.23 11:24
[사설] 60조로 키운 한·사우디 경협, 복합위기 돌파 동력으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156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수주계약 및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총 51건으로, 지난해 양국이 맺은 290억달러(약 39조원) 규모 투자협력을 더하면 60조원 수준에 이른다.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도 전방위로 확대됐다. 50년 전인 1970년대 ...
2023.10.23 11:23
[사설] “대표 수출상품 20년간 똑같다”...韓경제 정체의 현주소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19일 아시아 미디어데이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S-커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커브는 성장을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정체되는 순간을 겪는 곡선의 모양인데 중화학공업 기반의 첫 번째 S-커브, 첨단 제조업...
2023.10.20 11:15
[사설] 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표류 사망’ 막을 특단책
정부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제약에 묶여 있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정원과 인건비 등 규제를 풀고 시설 확충, 첨단 장비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도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중증...
2023.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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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채 중 14채만 간신히 청약…수도권도 미분양 초비상 [부동산360]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위험이 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신규 공급이 줄줄이 예상돼 있어 수도권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안성시가 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지난 3월 다시 포함됐다. 이어 지난달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2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이 10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