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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이 아니라 민생예산 처리가 먼저다
1년 내내 ‘탄핵’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더니, 한해 마지막달 첫날까지 여의도에서는 ‘이동관 탄핵’을 둘러싼 충돌음으로 요란했다. 충돌을 자처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를두고 1일 본회의에서의 ...
2023.12.01 11:44
[사설] 기준금리 7연속 동결...더 급해진 물가 잡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2·4·5·7·8·10월에 이은 7연속 동결이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와 수출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2023.11.30 11:13
[사설] 또 역대 최저 출산율...고만고만한 대책으론 반전 어렵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0.80명이던 것이 1년 새 0.10명이 감소한 것이다. 9월 출생아수도 1만명대로 떨어져 역대 가장 적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이 끝 모른 채 추락하는 모양새다. 혼인율도 자꾸 줄어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2023.11.30 11:12
[사설]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대, 부작용도 빈틈없이 점검해야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2021년 5만2000명이던 규모가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에서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
2023.11.29 11:19
[사설] 부산엑스포 불발 아쉽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많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지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투표에서 부산은 총 165표 중 29표를 받는데 그쳤다. 반면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얻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지난해 6월 유치신청서 제출 이후 부산시...
2023.11.29 11:18
[사설] 野서도 징벌적 상속세 개편 목소리...전면 손볼 때 됐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선의원인 김병욱·황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대한...
2023.11.28 11:14
[사설] 또 ‘밀실’로 간 예산안, 정치적 흥정 구태 계속 방치할건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부터 ‘소(小)소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가 또 ‘밀실’로 넘어간 것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구다.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단 3명이 결론을 내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구조다. 게다가 회의록도 남...
2023.11.28 11:14
[사설] 또 말 바꾼 행정망 먹통, 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내놔야
정부가 56시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결론냈다.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하드웨어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 불량의 원인까진 알아내지 못했다. 고장이 났을 때 작동하는 현행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데 언제 또 장애가 발...
2023.11.27 11:04
[사설] 인요한 혁신위 한 달, 용두사미 우려 불식해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발족 한 달을 맞았다. 첫날부터 당에 쓴소리를 하며 주목받았지만 영남 중진·윤핵관 험지출마론 등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급기야 일부 혁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조기 종료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혁...
2023.11.24 11:16
[사설] 英도 법인세 대폭 감면...세계 조류와 거꾸로 가는 巨野
영국 보수당 정부가 연간 150억파운드(약 25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다. 현대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대상 감세 조치다. 올해(0.5%)와 내년(0.6%)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리시 수낵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다.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도 있지만 경제를 살...
2023.11.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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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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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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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