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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자본과 품위잃은 난개발에 멍드는 제주도
천혜의 휴양지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가 허울좋은 관광객 유치와 부동산개발을 위해 빗장을 풀었다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시지가 연간상승률은 19.3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47%)은 물론, 2위인 세종(12.9%)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제...
2016.02.23 11:38
[사설] 만시지탄 선거법 여야 합의, 정치권 모두 반성할 일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아래 합의서에 서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1월 1일부로 기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은지 54일만이다.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린 것...
2016.02.23 11:38
[광화문 광장] 똑똑한 한국에만 먹히는 폴크스바겐 - 정인호 VC 경영연구소 대표
요즘 같은 저성장, 불경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회사가 있다. 그 주인공은 폴크스바겐이다. 강남구에 있는 수입차 전시장은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작년 9월 폴크스바겐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는 전 세계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당시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모델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
2016.02.23 11:34
[헤럴드포럼] 신입사원 - 황선화(농협 중앙교육원 교수)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 찬바람이 매서운 바깥과 달리 우리 교육원은 요즘 때 아닌 신록이 가득한 느낌하다. 갓 입사한 농협은행 신규직원 교육이 한창 진행 중이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들의 싱그러운 웃음이 봄을 더욱 재촉하는 듯하다.왜 웃음이 절로 나지 않겠는가.취준생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2016.02.23 08:59
[월요광장] 마이너스금리의 숨은 뜻… -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초유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 몇몇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마이너스 금리를 이웃 일본 중앙은행이 은행의 여유자금 적립 부분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 구로타 총재는 시장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
2016.02.22 11:44
[사설] 산별노조 위기, 시대흐름 맞는 새 방향 모색할 때
발레오전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의 국내 노동운동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게 됐다. 개별노조 소속 지부ㆍ지회는 원할 경우 상급단체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요지다. 산별노조 조직유지의 필요성 못지 않게 노동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
2016.02.22 11:12
[사설]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신설, 경제도약 토대되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법질서 관계장관회의’가 22일 신설됐다. 기존의 경제관계ㆍ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그리고 안전관계 장관회의에 이어 새로 마련된 총리ㆍ부총리 협의회다. 법무ㆍ행자ㆍ문화부 장관과 공정위ㆍ금융위ㆍ권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금감원장,부패척결추진단장,관세ㆍ경...
2016.02.22 11:12
[사설] ‘안보대신 보안’ 택한 애플 비난할수 없는 이유
‘안보’와 ‘보안’을 두고 미국이 시끄럽다. FBI(미 연방수사국)와 애플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일이다. 지난 12월 미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벌어진 무슬림 부부의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LA 연방법원은 애플측에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애플은 단호하게 법원의 명령을 거부...
2016.02.19 11:17
[헤럴드 포럼] 김수출에서 수산업 미래 본다 -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중요한 세시풍습으로 즐겨왔다.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지신밟기나 쥐불놀이 등 전통놀이를 함께 즐겼다. 그 중에 ‘김 복쌈’이라는 풍습이 있다. 김에 오곡밥과 나물을 싸먹으면서 한 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정월 대보름을 ‘김...
2016.02.19 11:17
[사설] 기억 교실, 이제는 학생에게 돌려줘야 할 때
3월 개학이 코 앞이다. 단원고 ‘기억 교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기억 교실’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의 명예졸업이 이뤄질 때까지 교실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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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주택 공사비 오른다…PF 조정 본격 가동 [부동산360]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배임 논란 없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게 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