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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자리 탐나도 청문회 로비는 좀…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열기가 한창이다. 정동기 감사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동산 투기, 이중 소득공제, 논문 표절, 재산세 체납, 국민연금 미납 등에 대한 도덕적 검증 회오리에 말렸다. 누구 하나 떳떳한...
2011.01.18 11:02
재야법조인 수혈로 불량 판사 퇴출을
법관은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이자 심판자이다. 법의 공정 집행과 인권의 파수꾼 차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 지고지순한 도덕성과 직무성실성 등을 요구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변호사회에 따른 2010년 법관평가결과는 너무 기대 밖이다. 판사들의 지난 1년간 재판 진행 방식과 태도를 공정성...
2011.01.18 11:01
<독자투고>전기히터만 안써도 300만kW 절약한다
기록적인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통계에 의하면 겨울철 난방으로 사용하는 전력은 2004년 825만kW에서 작년에는 1675만kW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예비전력도 400만kW 수준으로 떨어져 자칫 전력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전기는 석탄...
2011.01.18 10:08
소말리아 피랍 빈발, 회사 책임 크다
부산 선적의 화학물질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이 배에는 선장을 비롯 8명의 한국인 등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한국 선박이 납치된 것은 2008년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지난해 10월 납치된 원양통발어선 금미305호와 선원들은 아직 억류돼 있고,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
2011.01.17 10:39
천박한 정치 험구 제도적 근절해야
정치인들의 험구ㆍ악구가 갈수록 태산이다. 말끝마다 ‘국민’을 들먹이면서도 국민이 싫어하는 언행만 골라 하는 인상이다. 야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여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야 문제 될 게 없다. 이왕이면 그 우두머리를 상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계산한다 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
2011.01.17 10:38
<객원칼럼>대통령이 발을 덜 저는 길
與 감사원장후보 사퇴 주장임기말 권력 이상 신호대통령 권력 집착 버릴때레임덕 오히려 극복 가능요즈음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지형 위에 ‘발을 저는 오리(lame duck)’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최고의결기구가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고른 감사원장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고, 결...
2011.01.17 10:36
전력난은 강추위 때문만이 아니다
전력 수급이 위험 수위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난방용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7184만㎾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예비전력을 600만㎾ 이상 유지해야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한데 지금은 400만㎾ 확보도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 이 선마저 무너지면 전력 주...
2011.01.14 10:49
전방위 물가잡기, 긴 눈으로 접근을
정부가 수직상승의 물가 잡기에 급하다. 우선 생필품과 전세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당국은 13일 공공요금 동결, 사립대 등록금 3% 이내 인상, 공산품 가격 단속, 임대주택 조기 확대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한국은행까지 가세, 종래 동결 전망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현행 연 2.50%에서 2.75%로 상향조정했...
2011.01.14 10:49
공정한 사회와 지역예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ㆍ15 기념 경축사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 균등, 사회적 약자 배려가 핵심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여당 ...
2011.01.14 10:48
국민정서에 대처하는 방법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사퇴의 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출했다. 정 후보는 “개인의 사생활이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거나 “재판 없이 사형선고”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항변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2011.0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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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던 아파트 분양가 1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알고보니 내린게 아니었다 [부동산360]
상승세가 지속되던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여 만에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타 지방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분양가가 소폭 내렸다. 서울은 1170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4% 하락했으며, 수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인도로 가는 길…한인선(韓印線)은 정의선[홍길용의 화식열전]
20세기 초까지는 한 국가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했다. 열강들의 제국주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은 기업이 맡게 된다.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들이 열강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공산권 붕괴 이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규모가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가 1만달러를 넘어 3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성공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시장이겠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