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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국제화, 더 체계적인 접근 필요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설명회가 무산되게 된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남쪽에 주재하는 외국기업들과 외국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에 개성공단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등 후속 협의가...
2013.10.15 11:20
<프리즘 - 조문술> 창조경제의 또다른 적, 창업자 연대보증
창업자 연대보증은 모든 창업자를 선량하게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생존확률 1%라는 최악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죽음의 계곡’에 기꺼이 뛰어들려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구마저 내놓으란 소리와 같다.5월 이후 창업ㆍ벤처, 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대책이 차례로 발표되면서 창조경제의 얼개가 짜이고 있다...
2013.10.15 11:19
<데스크 칼럼 - 김화균> 국회를 ‘상상 감사’해보니
일반인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이번 국감을 국정 과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의 그릇된 관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렬한 질타를 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지.201X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헌장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국회에 대...
2013.10.15 11:18
창조경제의 또다른 적, ‘창업자 연대보증’
5월 이후 창업ㆍ벤처, 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대책이 차례로 발표되면서 창조경제의 얼개가 짜여지고 있다. 한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돌아가는 일의 모양새가 제법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앞뒤가 뒤바뀐 심각한 부조리가 있다.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다. 상당한 폐단을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될듯말듯 하면서...
2013.10.15 09:56
<세상을 바꾼 한마디-33인의 광부> “피신처에 있는 우리 33명 모두는 괜찮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한 광산이 붕괴됐을 때 이 사건이 ‘세계적인 드라마’가 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700m 아래에선 보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생환의 기대를 접을 무렵, 사건 발생 17일 만에 구조대 드릴에 한 장의 메모가 달려왔다. “피신처에 있는 우리 33명 모두는 괜찮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2013.10.14 11:35
<쉼표> GOLF
‘푸른 초원, 맑은 산소, 밝은 햇살, 경쾌한 산책….’ 이는 골프 찬양론자들이 만든 골프(Green Oxygen Light Footwalk)의 뜻풀이다.국내 골프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470만명이라고 한다. 20년전만 해도 골프 찬양론자들은 배척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스코틀랜드 목동들의 돌멩이 치기가 원형(原型)이라거...
2013.10.14 11:25
<월요광장 - 권혁세> 고령화시대에 퇴직자를 활용하자
장·노년층 80%이상 근로 희망英은 학생들에 경험 교육獨도 中企현장서 기술 전수한국도 재능기부 방안 찾아야‘인생은 60부터’라는 옛말이 있지만 요즘 시대상을 보면 ‘고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제1직장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인 데 반해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노후대책 미비로 은퇴 후...
2013.10.14 11:24
행복이란 이름의 작은 나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추구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는 이를 입법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인간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고전 체계에서도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은 궁극의 목적이었고, 정치사상 중에서도 현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
2013.10.14 11:22
<사설> 에너지정책,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다
2035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을 당초 목표인 41%에서 22∼29%로 낮추는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이 제시됐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다. 이명박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이 화력발전과 LNG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자...
2013.10.14 11:21
<사설> 이제라도 피감기관 줄여 부실국감 막아야
올해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국감이 없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렇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갖는 국감인 데다 경기마저 말라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대책 등 따지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
2013.10.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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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