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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개입할 틈 주지 말아야
일본이 예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을 택했다.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방어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해왔다. 1981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 정신을 고수해온 것이다. 하...
2014.07.02 11:33
<세상속으로> 다주택자와 서민 주거안정의 역설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거주하면 복잡한 주택정책 없이도 시장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가구의 둘 중 하나(45.8%)는 다른 사람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다. 주택구입 능력이 있음에도 구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직장ㆍ자녀...
2014.07.02 08:23
<쉼표> 가수의 기이한 행동
제임스 딘과 앨비스 프레슬리의 외모를 반반 섞어놓은 듯한 록큰롤 가수 제리 리 루이스는 피아노 록의 개척자다. 피아노를 친다기 보다 갖고 노는 그는 부숴버릴 듯 손등으로, 발로, 엉덩이, 무릎으로 치다가 심지어 피아노 위에 눕기도 한다. 피아노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 노래와 한 덩어리진 피아노 연주는 그...
2014.07.01 11:27
<헤럴드 포럼 - 명정식> 협동조합 5,000개 시대…새바람을 위한 약속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기업들매출·순이익 가시적 수치보다상호이해와 협력 중요시하고서로 분담하며 주인의식 가져야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우리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래 금년 6월말까지 1년 반만에 5000여개의 협동조합이 탄생했으니 숫자만으로도 의미있는 파장이다. 특히 서울시...
2014.07.01 11:24
<사설> 툭하면 오너 지분 내놓으라는 채권단
동부제철 회생방안이 결국 자율협약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물론 그룹이 자율협약 신청서에 어떤 자구계획과 유동성 해소방안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제철 인천공장 매각이 재추진되고 비금융 지주회사인 동부CNI 등의 만기 채권도 채권단과 조율할 계기가 마련됐다니 일단 큰 고비는 넘긴 듯하다. 일이 이렇게 된...
2014.07.01 11:21
<사설> 교육자 자질조차 의심스런 김명수 후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봇물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해도 논문 표절,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경력 허위기재 등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편법과 부정의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여기에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기명 칼럼도 제자들에게 대필을 시켰다는 주장까...
2014.07.01 11:20
<헤럴드포럼> 협동조합 5000개 시대, 새바람을 위한 약속
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우리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래 금년 6월말까지 1년 반만에 5000여개의 협동조합이 탄생했으니 숫자만으로도 의미있는 파장이다. 특히 서울시와 전북, 광주광역시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조합이 설립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
2014.07.01 07:31
<쉼표> 자위대
일본 자위대가 7월1일로 60주년을 맞는다. 전후 치안에 국한되던 자위대는 1991년 걸프전 때 처음 병력을 파견한 이후 슬금슬금 영역을 확대해 왔다. 유엔평화유지군을 빌미로 1992년에 캄보디아로 진출했고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는 잠수함을 보냈다. 2004년에는 육상 자위대까지 이라크 땅을 밟았다.아베 내...
2014.06.30 11:37
<홍길용 기자의 화식열전> 쏠림을 경계하라
중국 춘추시대를 통털어 강력함을 유지한 나라는 섬진(秦), 당진(晉), 강제(齊) 삼국이다. 섬진은 후에 전국시대에까지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다가 시황제가 된 정(政)이 중국대륙까지 통일한다. 당진이나 강제 같은 강력한 견제세력이 일찌감치 망한 덕분이다.당진은 BC401년 한(韓)ㆍ위(魏)ㆍ조(趙) 세 가문이 나라를 셋으로...
2014.06.30 11:37
<사설> 공무원 건보료 특혜 부끄럽지 않나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공무원이 매달 받는 맞춤형 복지비(복지 포인트)와 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겉으로는 질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2014.06.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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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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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