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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김성근] 손잡은 韓·필리핀 경찰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참전한 16개 국가 중 하나로 총 7420명의 전투병을 파병하여 112명이 전사하고 229명이 부상당하는 등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에 도와준 역사가 있다. 65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는 115억 4000만 달러(2013년 기준), 필리핀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110여 만명에 달하는 가까운 나라이...
2015.02.13 11:30
[특별기고-이근창] 턱없이 부족한 노후연금 세제지원
2013년에 개정된 세법 후유증이 지난달 연말정산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유리지갑을 가진 급여생활자는 늘어난 소득세 부담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화난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 수면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대도 이번 세법개정은 복지...
2015.02.13 11:30
<사설> 조현아 실형 선고, 사회적 약자 보듬는 계기돼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2015.02.13 11:28
[세종 전망대] 기업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2013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총회를 한 달 앞두고 기밀문서를 해킹 당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커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각본대로 민감 발언을 쏟아냈다. 이듬해 11월, 우리의 육군훈련소에서 장관 순시 관련문서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그날 국방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해커가 품은 자료 내용 그대로 병사들을 격...
2015.02.13 11:10
[로펌&이슈] 사건·사고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 지원이 첫걸음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수많은 사건ㆍ사고들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회와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이들의 분노와 고통도 사라질까?울산ㆍ칠곡 사건의 피해아동 가족들은 아직도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나영이와 그 가족들도 7년 전의 끔...
2015.02.13 11:08
<전문가 칼럼> 턱없이 부족한 노후연금 세제지원
이근창(영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장)2013년에 개정된 세법 후유증이 지난달 연말정산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유리지갑을 가진 급여생활자는 늘어난 소득세 부담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화난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 수면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그러나 아...
2015.02.13 08:15
<세종전망대> 기업의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2013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총회를 한 달 앞두고 기밀문서를 해킹 당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커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각본대로 민감 발언을 쏟아냈다. 이듬해 11월, 우리의 육군훈련소에서 장관 순시 관련문서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그날 국방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해커가 품은 자료 내용 그대로 병사들을 격려...
2015.02.13 07:56
[로펌앤이슈] 사건ㆍ사고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 지원이 첫걸음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 변호사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수많은 사건ㆍ사고들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회와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이들의 분노와 고통도 사라질까?울산ㆍ칠곡 사건의 피해아동 가족들은 아직도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
2015.02.13 07:38
[직장신공] 누가 甲인가?
지난 주 발안을 다녀왔다. 처조카 사위가 조그만 초밥 집을 냈는데 축하 인사차 들른다, 들른다 하다가 결국 해를 넘겨 다녀 온 것이다. 아직 젊은 요리사인데 직장 생활을 여기저기 하다가 정말 조그맣게 가게를 냈다. 그런데 가게가 작다고는 하나 손님이 계속 밀려들어서 미처 다 받지 못하고 돌려보낼 정도로 장사가 잘...
2015.02.12 11:17
[경제광장-문창진] 복지와 증세논쟁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12년 대선정국에서 무상복지 공약경쟁이 뜨거웠는데 그 여파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복지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치권에서는 복지개혁 논의가 일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에 맞게 복지비용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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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분양 급증…전국 미분양 7만가구 넘었다 [부동산360]
지방 분양 시장의 침체 여파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가구를 돌파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늘어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5만7342가구)이 전체 미분양의 80%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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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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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