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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장성택 실각, 급변사태 서막일 수도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내 실세 중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했다는 소식이다. 국가정보원의 최근 북한 동향분석에 따르면 장성택의 최측근인 이용하 노동당 행정부 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지난달 중순 공개처형됐고, 이후 공개석상에서 장성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
2013.12.04 11:22
<데스크 칼럼 - 김형곤> 금투협회장 지금이 존재이유를 알릴 때다
증권부 기자 시절 런던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선진 증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우리로 따지면 자산운용협회쯤 되는 곳을 들렀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 불쑥 던진 질문에 서로가 약간 놀랐던 기억이 난다. 여기 회장은 어디 출신이냐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영국 재무부 국장 출신이라는 것...
2013.12.04 11:21
<세상속으로>아관파천 데자뷔? 한국에게 러시아라는 대안
미국, 중국,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식자들은 구한말 국제질서의 데자뷔를 떠 올리기도 한다. 아닌게아니라 한국 외교의 돌파구로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기로 하자. 블라디보스톡은 중국의 단동과 같이 동방의 지배라...
2013.12.04 08:11
<쉼표> 정교 분리
‘종교의 정치 참여는 정당한가’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로 불거진 논쟁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치와 종교 간에 암묵적으로 그어 온 선을 이참에 한 번 명백히 따져 보자는 분위기다. 사제의 직접적 정치 개입 금지를 두 번이나 강조한 염수정 대주교의 입장은 1987년 3월 7일 로마 교황청 성직자성성이...
2013.12.03 11:19
<광화문 광장 - 장용동> 개발시대 프레임에 갇힌 부동산 인식, 재고돼야
한국 치솟는 전셋값 서민들 몸살공공·민간 임대주택만이 해법다주택자 징벌적 세제 폐지1주택 기준 낡은 틀로 깨야미국은 유럽과 달리 주택소유를 정책적으로 표방하는 대표국가다. 지난 1949년 주택법 전면개정이후 60년 동안 ‘모든 미국인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정책을 펼쳤고...
2013.12.03 11:17
<사설> 리스로 외제차 타다 딱 걸린 상습 체납자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면서 리스(임대)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 ‘얌체족’들의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181명의 리스 보증금 53억6000여만원을 압류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리스 보증금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금은 내지 않으...
2013.12.03 11:14
<사설> 법안처리 제로인 국회, 표로써 응징하자
올해 정기국회 마감일(10일)이 임박한데도 여야는 정쟁으로 일관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훌쩍 넘기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11년째 이 모양이다. 민생 및 경제회생 관련 법안을 포함해 6000여건의 심사대상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역대 최악의 흉작이라 할 만하다. 지난해 19대 첫 정기국회 때는 2...
2013.12.03 11:14
<헤럴드 포럼 - 양준모> 금산분리와 동양사태
‘속죄양’의 사전적 의미는 유대교도들이 속죄일에 제물로 바치는 양이나 염소다. 멕시코의 고대 문명사 연구에 의하면 테오티우타칸(Teotihuacan) 왕국에서는 사람의 심장과 피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제물은 미약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이를 통해 미지의 힘에 복종의 뜻을 전하고 재앙을 막고자 했다. 현대...
2013.12.03 11:14
<경제광장 - 박상근>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절대 빈곤층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가구 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가계부채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불어난 부채 탓에 서민은 식비까지 줄이는 상황이다. 특히 10가구 중 1가구(179만5000가구)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절대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2013.12.03 11:13
<헤럴드포럼>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절대 빈곤층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가구 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가 가계부채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불어난 부채 탓에 서민은 식비까지 줄이는 상황이다. 특히 10가구 중 1가구(179만5000가구)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으로 확인됐다. . 현행법상 절대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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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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