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임대주택만이 해법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 폐지
1주택 기준 낡은 틀로 깨야
미국은 유럽과 달리 주택소유를 정책적으로 표방하는 대표국가다. 지난 1949년 주택법 전면개정이후 60년 동안 ‘모든 미국인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 500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자가보유 촉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시행, 지난 2007년 버블 붕괴 전까지 많은 미국인이 적은 추가부담으로 장기간(30년) 모기지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의 이익을 향유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매년 150만 이상의 가구에 임대료 보조에 해당하는 주택 바우처를 공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주택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 덩어리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 미달 주택에 거주하거나 자기 소득의 50% 이상을 주택임대료로 지불하는 이른바 주거빈곤가구(worst case housing needs)가 848만가구에 달할 정도다. 또 60만명 이상이 안정된 주거공간 없이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다. 그만큼 주택문제는 사회ㆍ경제학적으로 풀기 힘든 과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최우선 과제로 주택시장을 재건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금융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주택소유자의 고통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 역시 주택이 가족 형성과 양육, 삶의 그릇 역할을 하는 국민의 가장 우선적인 행복요구권이기 때문이다.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달라지고, 병원 등 의료시설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진다. 안정적이고 좋은 여건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사회ㆍ경제적으로도 주택은 최대의 해결과제다. 양극화와 집단 갈등, 일자리, 경제회복 등도 주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까지도 연결된다. 시대상황을 막론하고 주택정책이 중요한 국가 주요시책으로 다뤄지는 이유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주택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자세 역시 필요충분조건이다. 우리 사회가 주택문제로 갈등을 빚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진보와 보수의 대결장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탄력적, 과거지향적 관념이 뼛속 깊이 배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투기가 판을 친 개발시대의 낡은 프레임에 매여 한 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수년째 계속되는 전ㆍ월세시장 변화만 해도 그렇다. 2010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전세가격 상승은 2013년 10월 현재 누적 오름 폭이 27.3%에 달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2배 넘게 뛴 곳이 수두룩하다. 아파트 전세는 무려 65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불안국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세시장은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을 괴롭히는 최대의 난제다. 전세지원금만을 올리고 혜택 범위를 늘려준다고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300조원대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더불어 급격히 늘어난 전세대출금은 자칫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세시장의 근본대책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재정문제로 당장 공공섹터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부담이 어렵다면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 폐지와 1주택 기준 등을 풀어 민간투자자금 및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절대 필요하다. 임대주택전문사업자제도 역시 도입을 서둘러 세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옳다. 낡은 틀에 갇힌 국회와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계층이 문제다.
장용동 대기자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