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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선수경>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안 국회통과를 기대하며
현정부 복지과제 맞춤형 급여기초생활수급자 30%증가 예상전달체계·하위법령 등 시간촉박국회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야지난 14년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빈곤층 보호의 국가 책임과 국민의 권리로서의 최저생활 보장이 정착된 공로가 있다. 그러나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해 탈수급을 하지 않으려하는 ‘빈곤의 함...
2013.12.10 11:12
<쉼표> 환상마술
무대 위, 탁자에 화분이 하나 놓여 있다. 그 속에 오렌지 씨앗을 심는다. 씨는 마치 필름을 빨리 돌리듯 순식간에 자라 가지가 뻗어나간다. 마술사는 객석의 한 숙녀에게서 손수건을 빌려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한 후 오렌지 나무를 꽃 피우고 두 마리 나비를 불러낸다 나비는 사라진 레이스가 고운 손수건을 사뿐히 들고 날...
2013.12.10 11:12
<현장에서 - 홍길용> ‘혀’대신 ‘칼 ’을 문 정치인들
“입은 재앙을 불러 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口禍之門 舌斬身刀).”당(唐) 멸망 후 5대10국의 난세(亂世)에 30년에 걸쳐 5개 왕조에서 11명의 황제를 섬긴, ‘처세의 달인’ 풍도(馮道)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다. 숱한 말조심 관련 격언 가운데 가장 살벌한 표현이다.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 장하나ㆍ...
2013.12.10 11:12
<프리즘 - 조문술> 자기정립의 시간, 기업에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동반성장 관련 제도, 크게 보면 경제민주화 범주에 드는 여러 정책들을 두고 잡음이 적지 않다. 적합업종도 이제 제도 시행 2년을 넘겼으니 만큼 그 실효성을 심각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하기야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책상머리에서 급조된 것이기에 크고 작은 사달이 ...
2013.12.10 11:12
<사설> 막말행진 야당이나 분기탱천 여당이나
모처럼 조성되는 듯해 보이던 국회 정상화 분위기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동안 뜸하다싶더니 야당 의원 두 명이 이틀 내리 막말과 폭언을 쏟아낸 결과다.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출신인 장하나 의원은 개인성명을 통해 현역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선불복을 선언하고 지난 대선을 사이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
2013.12.10 11:11
<사설> 철도파업, 법과 원칙대로 엄정대처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에 가담한 4356명에 대해 전원 직위 해제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와는 별개로 노조 집행부 19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직위가 해제되면 해당 직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는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기본급만 받게 된다. 다만 코레일은 직위 해제된...
2013.12.10 11:11
<프리즘>자기정립의 시간, 기업에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동반성장 관련 제도, 크게 보면 경제민주화 범주에 드는 여러 정책들을 두고 잡음이 적지 않다. 적합업종도 이제 제도 시행 2년을 넘겼으니 만큼 그 실효성을 심각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하기야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책상머리에서 급조된 것이기에 크고 작은 사달이 ...
2013.12.10 10:18
<현장에서> ‘혀’대신 ‘칼’을 문 정치인들
“입은 재앙을 불러 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口禍之門 舌斬身刀)”당(唐) 멸망 후 5대10국의 난세(亂世)에 30년에 걸쳐 5개 왕조에서 11명의 황제를 섬긴 ‘처세의 달인’, 풍도(馮道)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다. 숱한 말조심 관련 격언 가운데 가장 살벌한 표현이다.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 장하나, ...
2013.12.10 09:45
<사설> 발리 합의 환영하나 양자 · 다자 FTA 더 중요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각료들이 지난 주말 ‘발리 패키지’에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합의안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농업 분야 개도국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 무역질서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대세지만 한국처럼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 역시 중요하다. 각...
2013.12.09 11:16
<사설> 확대된 KADIZ 내 작전수행 능력 갖춰야
정부가 이어도와 마라도, 그리고 홍도남단까지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8일 선포했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이어도 상공 등을 포함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이다. KADIZ는 1951년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미 태평양공군이 설정했다. 이를 확대 조정하는 데 62년이 걸린...
2013.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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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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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