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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내년부터 입주 전에 보수해야”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된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선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토지현황 조사·측량 조기 착수 등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rsqu...
2020.12.15 11:00
與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월세 무한갱신 카드까지 나왔다 [부동산360]
‘부동산 전쟁’이 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월세 무기 갱신’ 카드를 꺼냈다. 야당의 60만호에서 120만호의 대규모 공급 공약에 대응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가격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에...
2020.12.15 10:45
“또 편 가르기”, “세금도 멈춰주나”…‘임대료 멈춤법’ 벌써부터 논란[부동산360]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고, 청와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나타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통 분담의 취지는 공감하나, ‘임차인=선한 약자’라는 단순 접근법이 반발을 키울...
2020.12.15 10:40
“캠프시어즈도 공사 차질” 캠프킴 장기 표류 가능성…“오염된 땅 개발 쉽지 않아”[부동산360]
최근 12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합의에 따라 서울 도심의 금싸라기 땅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4만5721㎡)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염 정화 작업 등으로 예정된 주택 공급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캠프킴에 공공임대 등 3100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020.12.15 10:33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정진행 부회장 동반 사임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과 정진행 부회장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건설 경영진이 대폭 교체될 전망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 11일 현대자동차그룹에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월 선임된 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다. 정 부회장도 사임의사를 표한 것...
2020.12.14 17:51
HUG, 18년 연속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HUG 지부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HUG는 2003년 노동조합 창립 이래 1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이번 임단협에서 HUG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
2020.12.14 11:29
[박일한의 住土피아] 중산층은 임대에 살고 싶지 않다
“임대가 아닌 분양 주택을 늘려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가 주택에 살고 싶은 게 보통사람들의 욕구인데 왜 자꾸 임대에 사는 걸 장려하는가”(헤럴드경제, ‘문대통령, 변창흠과 공공임대 현장방문…“누구나 살고 싶게, 질적 혁신”’ 기사의 댓글 중) 지난...
2020.12.14 11:26
중산층은 임대에 살고 싶지 않다[부동산360]
“임대가 아닌 분양 주택을 늘려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가 주택에 살고 싶은 게 보통사람들의 욕구인데 왜 자꾸 임대에 사는 걸 장려하는가”(헤럴드경제, ‘문대통령, 변창흠과 공공임대 현장방문…“누구나 살고 싶게, 질적 혁신”’ 기사의 댓글 중) 지난...
2020.12.14 10:46
LH, AI활용 ‘가로주택 사업성분석 서비스’ 개시…“직접 사업성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1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街路)를 유지하면서 노후·주거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0.12.14 09:09
공공임대 복층·투룸 둘러본 문 대통령, “누구나 살고싶은 곳으로”[부동산36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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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