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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허대여 약국' 5년간 부당이득 4600억...건보재정 누수 심각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대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 기관으로,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형태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를...
2023.04.02 08:45
‘K-디스플레이’ 선전에 OLED 모니터 판매량 2.5배↑...프리미엄 시장 대세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주도로 올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모니터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2년 연속 세 자리 수의 증가율로 K-디스플레이 중심의 게이밍 모니터 시장의 성장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올해 OLED, 미니LED 등...
2023.04.02 08:15
외식 소줏값 11.2%↑·맥주 10.5%↑…가격경쟁 유도한다
최근 외식 소주·맥주 가격이 1년 전보다 11.2% 오르자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맥주 4캔...
2023.04.02 08:06
세수 펑크에 물건너가는 추경…내년 예산도 영향권
올해 들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물을 건너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상황에서 세입 부족은 재정 지출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
2023.04.02 08:01
20조원+α 펑크…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1∼2월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면서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23.04.02 07:56
은행들 3000억 갖다 바쳤다…쩐의 전쟁 벌어진 '이곳'[머니뭐니]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에만 출연금 및 기부금 명목으로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나 대학 등 기관의 주거래은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출연금을 쓰는데, 이러한 경쟁으로 발생한 비용 부담을 금융소비자가 떠안을 수...
2023.04.02 07:52
950만원 돈부터 내라던 리모델링…반대하니 해산분담금 달래요 [부동산360]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거여1단지가 리모델링 철회 결정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추진위원회)이 조합원들에 해산 분담금을 통지했는데, 이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높은 연체 이자를 붙였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창립 총회 3개월 만에 아무런 결과물 없...
2023.04.02 07:39
14년 만에 적자·LG전자에 역전 허용…삼성전자의 굴욕, 카운트다운 [신동윤의 나우,스톡]
반도체 불황의 늪이 정말 무섭도록 깊습니다. 최근 10년간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연일 증권가에서 전망치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매 분기 당연한 것처럼 ‘조(兆)’ 단위부터 시작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00억’ 단위로 내려온 것은 물론이...
2023.04.02 07:31
1061회 로또 1등 11명…당첨금 각 24억2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06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24, 27, 35, 37,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1명으로 24억2277만원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9명으로 각 4487...
2023.04.01 21:13
느긋한 강남 아파트마저 웃었다…서울은 재건축의 천국? [부동산360]
#.최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 아파트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강남구청에 안전진단 신청을 접수했다고 소유주들에게 알렸다. 준비위는 특히 "최근 정부의 재건축 정책 변화 중 재건축 단계 축소, 안전진단비 대출 진행은 당장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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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이나 떨어졌던 홍대 4층 꼬마빌딩…5억 웃돈 얹어 팔렸다 [부동산360]
[영상=윤병찬PD]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시장에 상가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홍대 인근 한 꼬마빌딩이 최저입찰가 대비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데다 토지값보다도 낮아진 최저입찰가에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입찰 정보업체 경매락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4층 규모 빌딩은 전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서 46억782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가 41억4720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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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