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에만 출연금 및 기부금 명목으로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나 대학 등 기관의 주거래은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출연금을 쓰는데, 이러한 경쟁으로 발생한 비용 부담을 금융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은행연합회 이익제공공시를 분석한 결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지난해 지자체·대학·병원 등에 출연금·기부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은 약 3140억원으로 전년(3056억원)과 비교해 84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제공이 확약된 금액만 약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출연금 규모의 40~50%가량이 지급 결정된 셈이다.

심지어 은행의 이익제공공시는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제공됐거나, 제공을 확약한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이다. 따라서 공시되지 않은 부분을 합치면 전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놓은 곳은 신한은행(187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총 48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1·2금고를 모두 따내는 등 최근 ‘금고지기’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뒤로는 우리은행(709억원), 국민은행(320억원), 하나은행(2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출연금은 지자체나 기관에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은행들은 출연금을 통해 지자체 금고지기나 대학의 주거래 은행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의 액수로 협약이 결정되는 체제는 아니다. 그러냐 정량적인 지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출연금에 한정된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취급된다. 실제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출연금 규모가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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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자체 금고지기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운용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을 잠재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주요 지자체의 금고를 맡게 될 시 얻는 브랜드 홍보 효과도 장점 중 하나다. 실제 지난해 4대 은행이 지자체에 제공한 출연금 및 기부금 액수는 2360억원으로 전체(3140억원)의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

기관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대학교다. 4대 은행은 지난해 대학에만 약 342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대학과의 주거래 은행 협약은 미래 고객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주거래 은행을 통해 체크카드 발부나 등록금 납부를 하며, 졸업 이후에도 모교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들의 출연금 경쟁에는 비판적인 시간이 많다. 큰 제약이 없는 과당경쟁으로 전체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자금이 일부 기관 및 소비자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은행의 이익제공공시 범위를 ‘제공 예정된 금액’으로 확대하는 등 과도한 출연금 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국은행 경기본부(경기남부 17개 시 관할)에서 직원들이 현금을 검수하고 있다.[연합]

그러나 강화된 경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은행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할 때, 금융소비자의 편의 향상에 사용될 수 있는 이익이 특정 기관에 대한 혜택으로 사용되는 게 옳은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사용되는 출연금만큼의 수익 확보가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들은 출연금 자체가 은행의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과정이며, 소비자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금 경쟁 자체가 결국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며 “경쟁이 과도할 시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의 혜택을 줄일 만큼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