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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집안일 해주러온 엄마 때려 죽인 50대 아들…징역 22년→26년
따로 살게 된 후에도 용돈을 주고 집안일을 해주러 온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징역형이 4년 더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6년을 ...
2024.07.13 08:01
“警 압수수색 위법”…‘스캠코인’ 의혹 위너즈 관계자, 준항고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 관계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권 위너즈 대표이사와 최승정 전 대표를 비롯한 위너즈 관계자 5명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
2024.07.12 18:45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백현동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전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열어 검찰 공소사실을 심리했다. 전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업체들로부...
2024.07.12 18:40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릴까…이르면 8월 결정
‘10·26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검찰·변호인)이 추가로 낼 자료가 있...
2024.07.12 18:26
‘지하철 2호선 흉기 폭행’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2024.07.12 18:20
김성태도 대북송금·비용대납 유죄…검찰 “송금 목적 ‘경기도’ 연관성 재확인”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 방문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대납을 목적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
2024.07.12 17:34
AI 리스크 점검 골든타임…화우 EU AI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EU AI법 통과를 대비해 국내 AI 업계가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는 오는 19일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EU AI Act 발효 대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EU AI Act(EU AI법)는 ...
2024.07.12 11:49
법무법인 세종, 보조금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판례 해설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공법분쟁그룹 보조금 전문팀은 오는 16일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약 109조원에 도달했다. 보조금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
2024.07.12 10:34
‘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 더탐사 대상 손배소 패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12일 카페 주인 A씨 등이 열린공감 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2024.07.12 10:14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확정…선박 결함 신고 의무 위반
2017년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의 선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선박 결함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다는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이란 20...
2024.07.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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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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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에 내놨는데 13억에 팔렸다…분양가 7억 아파트 무슨일이?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