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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티몬·위메프 회생 개시 여부 다음달 2일 결정…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
수천억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다음달 2일 결정된다. 법원이 회생 결정에 앞서 각사와 채권자협의회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티몬·위메프의 각 대표자에...
2024.08.02 17:44
티몬·위메프 결정의날…‘기사회생’ 가능할까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천억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2일 오후 열린다. 법원의 판단과 채권자들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티몬·위메프의 사업 계속 진행 여부는 물론 셀러(입점업체)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 방식이 달라질 전...
2024.08.02 10:03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받나…대법원 파기환송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 불일치”
‘나눔의집’이 안내한 후원금 사용 내역과 실제 용처가 다르다며 후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일 나눔의집 후원자 A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기각하...
2024.08.01 15:17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국회, 판사 증원해주길”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한다. 이날 대법원은 오전 10시께 본관 중앙홀에서 퇴임식 열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사법적 해결방안은 유일한 방안이 아니다”며 “재판이 끝난 후라...
2024.08.01 11:18
‘사기 혐의’ 구영배 자택 등 동시다발 압색…검찰 수사 본격화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 위메프가 결국 수천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비화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적용해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오전부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서초구 구...
2024.08.01 10:26
“사생활 폭로 방송하겠다” 전애인 협박 BJ 집행유예 확정…피해자는 사망
약 3개월간 사귄 전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예고 방송을 하는 등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 방송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자살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07.31 11:40
아내 살해 후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낸 군인 남편 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40대 군인 남성 A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1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던 ...
2024.07.31 10:31
[속보]공수처, 태영호 ‘쪼개기 후원’ 의혹 불기소
2024.07.30 10:37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죄송하다”만 반복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30일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급발진이라 주장하는 근거, 그리고 경찰이 운전자 과실 근거로 밝힌 신발에 남은 엑셀 ...
2024.07.30 10:10
시민모임이 보호소로 바꾼 개농장, 결국 쫓겨난다…법원 “무단 설치로 주민 불편”
20년간 개농장이었던 곳이 시민들의 노력으로 보호소가 됐다. 식용으로 길러진 280마리의 도사견들은 ‘보호견’이 되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보호소는 곧 사라질 전망이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구청이 계양산의 한 동물보호소에 내린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
2024.07.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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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