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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진숙이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인, 26일까지 업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임명한 방송통신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인의 임기 시작이 일단 정지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위해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은 8일 현행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ldq...
2024.08.08 16:57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집유…“지위 이용해 범행 주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의 지시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기소된 직원들은...
2024.08.08 10:44
말다툼 하다 홧김에…아내와 딸에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체포
아내와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8분께 부천시 소사구 주택에서 6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2024.08.07 20:45
‘도로 위 무법자’ BTS 슈가 전동스쿠터 사고…5년간 1만건 발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사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가운데, 이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가 한 해에만 평균 150건씩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원동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도로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
2024.08.07 17:57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로 은사 살인미수…징역 13년 확정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선생님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4.08.07 07:12
“검사 탄핵 남발, 결국 직무 정지 노리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직무 정지를 노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차현아 고려대 ...
2024.08.06 16:10
법무법인 심·린, 티몬·위메프 ARS 채권자 대응 위해 협력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개시 결정 이전 ARS프로그램을 개시하며 채권자와 협의에 나선 가운데, 로펌이 플랫폼 입점업체(셀러) 의견 반영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ARS프로그램 진행 및 향후 회생 절차 등에서 채권자 입장을 전달하고,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
2024.08.06 12:00
법원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가격 인하 타당”
제약사가 병원, 약국 등에 판매 증진 목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격을 내리도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제약사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2024.08.06 07:00
최재형 전 의원,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합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사법연수원13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노 관장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5일 최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의 이혼 상고심을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근 상고...
2024.08.05 16:08
뒤늦게 안 군인 아버지 사망 원인…법원 “국군, 보상금 지급해야”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65년 만에 보상금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사망이 통지된 시점이 아니라 군 복무와 죽음 사이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된 이후부터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
2024.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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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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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