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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명예훼손’ 피할 구멍 숭숭…허위사실 자체로 처벌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고소, 고발 사건 병합 수사 -피해자 특정돼야 명예훼손, 허위사실 표명 자체 처벌 어려워-5·18 망언 원천 봉쇄 위한 법 개정 필요, ‘표현의 자유’ 충돌 논란도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
2019.02.15 09:31
창업 위해 사퇴한 이웅열 전 회장, 차명주식 ‘숨긴 사실’ 검찰에 적발
-檢 자본시장법위반, 독점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 -국세청 고발 ‘조세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 작년 11월 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이웅열 회장이 퇴임을 발표한 뒤 임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사...
2019.02.14 15:48
5·18 민주유공 여야 의원, ‘5·18 모독’ 김진태·지만원 등 고소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연합]-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여야 국회의원들이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 씨를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
2019.02.14 12:47
검찰미래위원회 발족…‘검찰개혁’ 다양한 목소리 경청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이국종 센터장도 참여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공식적으로 가동한다. 검찰은 14일 오전 대검찰청 본관에서 ‘검찰미래위원회(미래위)’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2019.02.14 10:00
‘드루킹 일당’ 면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직권남용 무혐의
지난해 8월 허익범 특검에 출석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 ‘드루킹’ 김동원 씨(50·수감 중)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53)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
2019.02.14 08:05
검찰, ‘드루킹 수사 입김 의혹’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무혐의 결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헤럴드경제]드루킹 일당 수사에 입김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전날 백...
2019.02.13 21:22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처음 조작이 밝혀졌을 때 제대로 조사했으면”..당시 수사 관계자 등 고소 (종합)
-檢 과거사위 발표 후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관·증거조작 방치 검사 고소-유씨측 변호인단 “총장 사과보다도 강도 높은 수사로 처벌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오른쪽)와 그의 변호인단이 1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연합...
2019.02.13 13:05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과거사위 조사결과 “증거조작방치”유씨 “강도 높은 수사로 처벌해야”2013년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당시 수사·공판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 등을 고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
2019.02.13 11:28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하기로
-과거사위 조사 결과 ‘증거조작 방치’ 드러나…“강도 높은 수사로 처벌해야”-위증 통해 무고 의혹 받는 탈북자들도 고소 대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당시 수사·공판 검사와 국정원 수사...
2019.02.13 11:00
‘옥중 경영’으로 또 사기, 5월 출소 예정 주수도 또 재판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2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 중인 제이유그룹 전 회장 주수도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옥중에서 다단계 회사인 H사를 경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주씨를 사기, 횡령, 무고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
2019.02.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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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