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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으로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를 국유화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 2059 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2022.08.11 11:20
‘빅5 의료기관’ 뇌혈관 질환 집도 전문의 10%도 안된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본원에서 수술할 집도의가 없어 사망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분야에 의료진이 과잉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산병원 등 국내 ‘빅5’ 의료 기관에서 뇌혈관질환을 집도하는 분야의 의료진이 전체 전문의의 10%를...
2022.08.11 11:18
수도권 오후 다시 비...서울 최대 80㎜ 예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생긴 비구름대는 11일 오전 현재 충청권과 전북권으로 남하해 있다. 이날 오후 다시 올라오면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다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 뒤 주말에는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 탓에 지역별 강수량 편차도 크다. 기상청은 다음주에도 정체전선이...
2022.08.11 11:17
‘3밀 대피소’ 코로나 집단감염 조마조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 머무르는 이재민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만 현재 3032명이...
2022.08.11 11:16
윤희근, 경찰국 논란 정면돌파...“경찰제도발전 TF서 중립성 논의”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1일 전체 경찰관들에게 “경찰청에 경찰제도발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의 중립성 강화 방안을 직접 마련해 내부 반발을 수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취임 이틀째인 이날 오전 개최한 전국 경...
2022.08.11 11:16
서울 ‘물폭탄’ 국가 배상 책임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역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양의 비가 내렸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해를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2016년 태풍 &...
2022.08.11 11:16
한수정, 정원식물 시장확산 및 우수 국산 식물 발굴·지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이하 한수정)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을 공개 모집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9월 26일~10월 16일까지 개최되는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 앞서, 다양한 정원식물의 시장확산...
2022.08.11 11:01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두 살짜리 입양아를 구둣주걱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양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B씨도 징역 2년 ...
2022.08.11 10:59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형 치안정책,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 이하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지역 방범 활동을 펼치는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고,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
2022.08.11 10:51
진실화해위,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최초 발굴…조사개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등 106건의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은 진실화해위가 최초 발굴한 사례로, 예산교회 전도사가 예산농업학교 출신 신자들과 함께 1942년에 예농속회를 만들어...
2022.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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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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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