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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아인 마약감정, 2∼3주 걸려"…추후 ‘소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마약투약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 감정은 2∼3주 걸릴 것으로 본다"며 "최종 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출석 요구해 조...
2023.02.13 14:12
"장시호와 동거설 퍼뜨려" 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무고로 결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이 '자신의 동거설을 퍼뜨렸다'며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
2023.02.13 13:50
“119 구급차 출입 지연”…군인권, “'GOP 총상 사망 사건' 은폐 정황”
생전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GOP 총상 사망 이병’ 사건 당일 군부대 통제로 119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했다는 군 인권단체의 고발이 나왔다. 또한 사망한 이병은 사망 당일까지 “근무 끝나고 두고 보자”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육군 12사단 GOP 총기 사망...
2023.02.13 13:29
양육비 1.2억 안준 ‘나쁜 아빠’, 명단공개되자 지급 ‘눈총’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000만원 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 씨가 1억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
2023.02.13 13:14
지식재산학사 학위, 온라인으로도 취득
특허청(청장 이인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5일~24일까지 10일간 2023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
2023.02.13 12:39
국립산림과학원, 한-중 사막화 방지 화보집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중국 서부 5개 지역(감숙성 백은시, 내몽골자치구 통료, 영하자치구 평라현, 귀주성 수문현 및 신강성 투루판시)의 사막화 지역에서 실시했던 조림사업의 성과를 사진으로 정리해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화보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국립산림...
2023.02.13 12:33
인권위 “경찰관, 제복 입고 있어도 요구시 신분증 제시해야”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제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
2023.02.13 12:00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구청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2023.02.13 11:31
불법 선정성 전단지 단속 확대 [지금 구청은]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단속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시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강남·수서 경찰서 등 10명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다. 또 2월부터 단속 전담반 인력을 5명 더 증원해 총 10명의 단속인원이 주·야 2개조로 상시...
2023.02.13 11:31
“롯데 잠실역 지하광장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
롯데물산이 롯데타워 신축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잠실역 지하광장의 부대시설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물산은 롯데타워 신축사업 당시 송파구청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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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