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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날 대구 지하철역서 흉기 난동…경찰, 테이저건 쏴 검거
[헤럴드경제] 추석 전날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13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에서 A(27)씨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대형마트 1층 화장실 앞에서 테이저건을 ...
2019.09.13 10:05
종친회장이 종중 회의록 위조해 선산 팔아 횡령…징역 1년
[헤럴드경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해 몰래 선산을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최 씨가 “종중 재산...
2019.09.13 09:59
국민 10명 중 6명 “명절 장거리 이동 불필요”
[헤럴드경제] 올해 추석연휴 기간 국민 10명 중 6명은 고향 및 친지가 가까운 곳에 있거나 생업을 유지해야 할 이유로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1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국내 9000 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
2019.09.13 09:51
허경영, 서울역 앞 귀성인사…“국가에 도둑놈 많아 세금 줄줄 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2일 서울역 앞에서 당원 300여명과 함께 시민들에게 귀성인사를 건넸다.이 자리에서 허 대표는 “국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자치제 선거를 없애는 등 ‘국가혁명 33 정책’을 통해 재원을 얼마든...
2019.09.13 09:28
“조국, ‘아내 도와줘 고맙다’ 말해”…증권사 진술, ‘조국 수사’ 새국면 여나
[헤럴드경제]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실태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YTN과 KBS 등은 12일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조 장관의 자택에서 정 교수의 PC 하드를 교체하던 중 조 장관과...
2019.09.13 09:26
성추행하려다 여직원 추락사…대법원, 남성 회사원에 징역 6년 확정
만취한 여직원을 집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40대 남성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6년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베란다 8층에서 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재...
2019.09.13 09:06
연휴 때 즐기는 내기 골프, 도박일까 아닐까
연휴를 맞아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치는 것은 형법상 처벌되는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박이 맞지만, 법조계에서도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14일 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8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내기 골프는 도...
2019.09.13 09:01
대덕특구, 지역혁신 시스템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해온 대덕연구개발특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13일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대덕특구는 산학연관 중심 글로벌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연구개발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국가혁신시스템에 지역혁신시스템을 접목시켜 기업육성 중심의 패러다임을 적용해 나...
2019.09.13 09:01
건물마다 다른 내진성능 확보 조치... 더 큰 혼란 우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 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정부가 내진성능 확보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와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폐기물매립...
2019.09.13 09:01
결혼·출신지역 등 비공개 자격조건 평가 여전…채용공정화 법률 유명무실
구인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 등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시행됐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 과정에서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
2019.09.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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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