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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사람 - 최초롱 변호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서초동 대신 용산서 스타트업 라돈침대·BMW리콜·인보사…피해자 흩어진 권리 구제 앞장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권리이지만, 여럿에게 흩어져 있으면 하나하나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흩어진 권리를 모아서 실현해보는 것이 플랫폼의 취지입니다.”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창업한 최초롱(32·사법연수원45기) 변호사의 말이다. ‘화난 사람들&r...
2020.01.09 11:24
‘판문점 귀순’ 오청성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출신 오청성(26) 씨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금천경찰서는 오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음주단속에서 오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씨는...
2020.01.09 11:24
봄은 아직인데, 전남 광양에선 고로쇠 물 나오네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새봄을 즈음해 출하되는 고로쇠 수액을 예년보다 5일 빠른 오는 20일부터 채취해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광양 백운산자락 고로쇠 수액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 완료한 특산품으로, 겨울날씨가 포근한 영향으로 예년보다 5일정도 빠르게 첫 물을 채취하게 된다.광양시에서는 전국 제일...
2020.01.09 11:21
[사설] 첨단기술 각축장, CES에서 나온 규제완화 목소리
세계 최대 첨단기술 각축장인 CES에서 규제완화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개혁의 요청은 늘 있었지만 미래 먹거리를 가늠할 혁신의 현장인 CES에서 기업인들이 또다시 규제혁파를 얘기했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0.01.09 11:20
산림청,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키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20.01.09 11:19
“文정권 정치적 의도가 부각된 인사”…靑 수사 타격 불가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전원 교체된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후속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곧 시작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은 물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3일 단행될 평검사...
2020.01.09 11:18
한국 체류 중동인들 “정치싸움 대리전…사태 주시중”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중동 국가 출신 주민 사회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지난 8일 오후 서울에서 만난 한국 체류 중동인들은 확전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미묘한 긴장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서울에서 이란 ...
2020.01.09 11:17
대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직권남용 아니다” 결론
대법원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검사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하면서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2020.01.09 11:17
“韓경찰, 호날두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하라”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의 ‘노쇼(no show·사전에 예약했으나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탈리아 경찰청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2020.01.09 11:16
‘수족 다 잘린’ 윤석열 거취 초미의 관심
8일 단행된 검찰 인사로 인해 윤석열(60) 검찰총장이 별도 거취 표명을 할 지 주목된다. 대검 참모진이 대거 좌천 인사조치됐지만, 현재로서는 사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물갈이된 대검 핵심 보직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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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 분당 바로 옆 2층 집이 2억대라니…반값된 광주 전원주택 왜?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여전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의 단독주택도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광주시 2층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광주시 능평동에 경매로 나온 2층짜리 주택 물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2억8269만2000원으로, 당초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부상 토지면적 286.0㎡, 건물면적 143.8㎡이며 발코니와 작은 창고도 포함됐습니다. 건물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