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첨단기술 각축장인 CES에서 규제완화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개혁의 요청은 늘 있었지만 미래 먹거리를 가늠할 혁신의 현장인 CES에서 기업인들이 또다시 규제혁파를 얘기했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드론을 예로 들며 “규제의 틀 때문에 발전을 못한 거 아닌가”라며 “규제혁신을 못 하겠다는 논리를 가진 분들은 여기 오면 설 땅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미래를 막는 일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당장 박 회장이 언급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드론산업만 해도 정부가 미래핵심 성장동력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라며 지난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제적 규제혁파를 내세웠지만 CES 현장에서 규제 때문에 드론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정부의 생각과 달리 규제개혁을 기업인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푼다고 풀었지만, 세계기업들과 혁신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딴 판이라는 게 최근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법안이 3800건에 이르고, 이들 법안에 담긴 규제 조항이 무려 7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대 국회보다 3배가 넘는다.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실제로는 ‘규제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할 만한 통계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규제중 상당수는 기업을 옭아매는 역할을 한다. ‘타다 금지법’을 떠올리면 국회가 내놓은 규제가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달 박 회장도 “정말 이해가 안되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미래를 막어버리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워했다.

CES 현장에서 규제혁신이 나온다는 것은 규제혁신 없이는 기업의 혁신역량도 있을 수 없고, 한국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기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다. 신기술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에 한국에 첨단기술이 발전할 토양이 메마르고 있다고 기업인들이 하소연하고 있다.첨단기술의 각축장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전환과 특히 정치권의 각성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