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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화점 점포 매니저도 근로자”
백화점 내 점포를 할당받아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전국에서 신발 매장을 40여개 운영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
2020.02.09 09:03
대법 “오토바이 이용 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보험계약자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0.02.09 09:01
신종코로나 , 불법체류자 '검사 사각지대'..슈퍼전파자' 가능성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처방을 하고있지만 정작 국내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사실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2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소재를 파악할 ...
2020.02.09 08:32
‘마스크 착용’ 메르스 15%→신종 코로나 7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영향으로 성인 남녀 80% 가까이가 마스크 착용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15%보다 5배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2020.02.09 08:01
‘지역별로 들쭉날쭉’ 선별 진료소...부산 인구 341만인데 29곳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를 일차적으로 진찰하는 ‘선별진료소’의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341만명이 사는 부산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29곳에 불과했다. 인구가 비슷(336만명)한 경상남도 지역의 절반 수준이다. 인구가 244만...
2020.02.09 08:01
주말 동해안에 ‘눈 폭탄’ 삼척·동해 대설경보
[헤럴드경제] 주말 동해안 지역에 눈 폭탄이 내릴 전망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삼척과 동해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를 8일 오후 8시 30분을 기해 대설경보로 격상했다. 같은 시간 강원 남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적설량은 동해 10.2㎝, 삼척 7.8㎝, 삼척 신기 2.2㎝, 강릉...
2020.02.08 21:20
편의점 안까지 집요하게 쫓아가…길 가던 여성 성추행한 중국인 남성 ‘덜미’
[헤럴드경제] 길 가던 여성을 편의점 안까지 따라가 성추행한 중국인 남성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여성 행인을 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중국 국적자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인 여성 B 씨를 따라가 신체 부...
2020.02.08 19:54
코로나 때문에 사람 사라진 거리…'송현아'도 썰렁
[헤럴드경제]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때문에 전국 도심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준비해오던 정월대보름 행사는 취소 또는 축소됐고, 유명 관광지와 명승지를 찾는 인적도 부쩍 줄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송현아'로 불리는 '송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2020.02.08 16:15
연세대, 중국·동남아 여행했다면 기숙사 격리…학생들 ‘집단 반발’
[헤럴드경제] 연세대학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을 이유로 중국, 동남아 여행 이력이 있는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들을 2주동안 기숙사에 격리하겠다고 하자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연세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세 교육권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이하 네트워크)'는 8일 입장문을 ...
2020.02.08 16:02
우한 교민 받아준 충북 진천에 ‘쏟아진 응원’…후원금 5억 돌파
[헤럴드경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하는 중국 우한 교민과 이들을 받아준 충북 진천 주민을 응원하며 각계에서 보내온 물품과 후원금이 5억원을 돌파했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우한 교민이 입소한 지난달 31일부터 지금까지 군이 접수한 후원 물품과 성금은 총 61건 5억442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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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당 옆 2층 전원주택 2억대로 반토막…도대체 무슨일이?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경매에 나왔다.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만큼 이달 경매에서 낙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은 채무자가 3억원 남짓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올 1월 22일 경매가 개시됐고 두 번의 유찰을 겪어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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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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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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