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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장기화…동작구,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모집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동작구형 착한가격업소 57개소를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
2020.03.03 09:15
[헤럴드포럼]정비사업 해임총회의 폐해와 극복 방안 - 나산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대표적으로 손꼽는 성공 요소는 바로 ‘신속한 사업의 완료’다. 사업이 장기화 하면 금융비용 등 각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지속되고 있어 ‘신속성 = 성공&r...
2020.03.03 09:09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경기도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판정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3일 “어제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2020.03.03 09:03
중구, 동대문상권 ‘착한 임대인’ 차담회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2일 중구 테크노상가 상인회 사무실에서 동대문상권 ‘착한 임대인’ 차담회가 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차담회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과 임대인 대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과 서 구청장은 신종...
2020.03.03 08:57
‘메르스’때 소송 후폭풍 사례들…‘코로나19’ 상황과는 달라
‘코로나19’ 사태가 정보 은폐, 규정 위반, 불법행위와 과실 등으로 커지면서 숱한 피해를 양산하는 가운데, 진정국면에 들어가면 다양한 형태의 민사, 형사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다툼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선 유증상자, 확진자...
2020.03.03 08:53
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유죄 확정
고위 공직자 및 주요 거래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팀 실무자들에겐...
2020.03.03 08:49
“코로나 막아라”…도봉구, 민간특별방역단 가동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민간특별방역단’을 가동,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0.03.03 08:46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퇴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하며 ‘원칙론자’로 꼽혔던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3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략하게 퇴임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여파를 고려해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겠다는 조 대법관의 의사에 따라...
2020.03.03 08:37
강북구, 종합민원실에 경찰 연계 비상벨 설치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구청 종합민원실에 경찰 연계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종합민원실에서 폭언·고성 등이 발생하면 주변 내방객도 불안해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우울증과 회의감 등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
2020.03.03 08:31
강서구, 이름없는 건축물에 이름 달아주기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이름 없는 건축물에 이름을 달아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강서구에는 모두 2만6233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1만7239동은 이름이 없다. 1980년대~90년대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공급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다. 명칭이 없으면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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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