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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성장 기여한 ‘노태우의 힘’ 상세히 짚은 법원…‘300억 비자금 유입설’에 “경영 사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30일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SK의 성장사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훑었다. 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고...
2024.05.30 18:51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63일 만에 석방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원(전...
2024.05.30 18:10
헌정사 첫 검사 탄핵, 헌재 “기각”…기각 5 vs 인용 4 ‘팽팽’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
2024.05.30 18:07
"길, 김호중 차 조수석에서 내렸다"…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사고 당일 래퍼 길이 김호중의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시점 김호중의 음주 여부에 따라 길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채널A '강력한 4팀'은 김호중의 사고 당일인 9일 길이 김...
2024.05.30 18:00
“의사 선배님들, 돈 좀…” 생활고 호소한 20대 전공의, 600만원 후원금 받았지만…
부산의 20대 사직 전공의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선배 의사들로부터 6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경찰 고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부산 A 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 병원 재활의학과 4년차 전공의 B 씨는 이달 의료인 온라인 커뮤...
2024.05.30 17:52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복무는 합헌”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에 비해 길게 정하고 복무 장소를 교도소 등으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대체역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2024.05.30 17:22
가톨릭대 김미지 동문, 모교와 후배 위해 평생 모은 재산 기부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김미지(82)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동문이 ‘모교와 후배를 위한 나눔을 통해 희망을 주는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했다. 김미지 동문은 1966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9회)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50여 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다. 현재 남편 이성걸씨와...
2024.05.30 16:59
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방송의 자유 침해 아냐”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KBS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초 방송법 시행령은 한국전력이 KBS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2024.05.30 16:50
한난, 에너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를 포함한 에너지 3사(社)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원팀이 되어 에너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한난은 3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과 공동으로 ‘에너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역량...
2024.05.30 16:18
‘문재인 정부 종부세’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더 커” [종합]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부세가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금 부담 정도도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
2024.05.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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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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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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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